중화민국 역사상 첫 총통 탄핵 기명투표가 19일 입법원에서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 찬성 56표, 반대 50표로 집계되었으며, 가결 요건인 3분의 2 찬성(76표)에 미치지 못해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되었다.

앞서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입법원에서 삼독(三讀, 입법 시 마지막 절차)을 통과한 ‘재정수지배분법’ 개정안에 부서(副署, 서명)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해당 법안은 현재 보류된 상태다. 이에 야당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제안했다. 결국 야당의 의석수 우위로 탄핵안 제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입법원에서 통과되었으며, 공청회와 심사회,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이번 표결이 진행되었다.

중화민국 헌법에 따르면, 총통 및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은 입법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탄핵 대상자는 즉시 직에서 해임된다. 

현재 입법위원 의석은 총 113석으로 국민당 52석, 민진당 51석, 민중당 8석, 친국민당 성향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려면 최소 76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투표에는 국민당 48명, 민진당 50명, 민중당 7명, 무소속 1명, 총 106명의 입법위원이 참여했으며, 이 중 야당 국민당과 민중당, 무소속 위원들은 모두 찬성표, 여당 민진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온 후, 좡루이슝(莊瑞雄) 민진당 입법원 교섭위원회 간사장은 앞으로 여야가 입법원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지 않고 민생과 국가 안보 등 주요 의제를 이성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푸쿤치(傅崐萁) 국민당 입법원 당내대표는 타이완 총통 직선 30주년이자 라이 총통 취임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이번 탄핵안 표결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며, 총통이 야당과의 소통을 거부하지 말고 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