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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신전략 18개 정책 통해, 자녀 양육을 국가ㆍ사회ㆍ기업이 함께 지원할 것

27/05/2026 18:33
원고 편집: jennifer pai
정부당국은 오늘(5/27) ‘타이완 인구 대책 신전략—가족 지원편’을 확정하며 18가지 정책을 발표했다.-사진: 중앙사
정부당국은 오늘(5/27) ‘타이완 인구 대책 신전략—가족 지원편’을 확정하며 18가지 정책을 발표했다.-사진: 중앙사

라이칭더(賴清德) 중화민국 총통은 오늘(5/27)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타이완 인구 대책 신전략—가족 지원편’을 확정했다. 회의 후에 ‘출산ㆍ양육ㆍ교육’의 3단계에 맞춰, ‘보조금 확대ㆍ부담 경감ㆍ탄력성 강화ㆍ돌봄 확대’의 4대 전략을 통해 ‘안심 출산ㆍ양육 지원 강화ㆍ교육 지원 확대ㆍ친화적 직장 환경ㆍ주거 부담 완화’ 등 5대 분야에서 총 18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라이 총통은 ‘타이완 인구 대책 신전략—가족 지원편’은 타이완이 ‘새로운 공공화(New Publicization)’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 양육의 무거운 부담을 개인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ㆍ사회ㆍ기업이 함께 나누는 지원 체계로 전환해, 일과 가정이 더 이상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결혼ㆍ출산ㆍ양육과 자기실현이 함께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라이 총통은 행정원에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으며, 행정원장 줘룽타이(卓榮泰)를 소집인(한 팀의 책임자)으로 하는 ‘인구 대책 신전략 실행팀’을 구성해 정책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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