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싱크탱크 ‘양안정책협회’는 오늘(28일) 타이베이에서 ‘트럼프·시진핑 회담 이후 미·중 및 양안의 새로운 정세’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선유중(沈有忠) 대륙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선유중 부위원장은 좌담회에서 미국과 중국 양측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품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측은 경제·무역 이슈에서 진전을 거두어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기를 꾀한 반면, 중국 측은 미국이 타이완해협 문제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해 주기를 희망했다는 것이다. 선 부위원장은 “양국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약속은 많이 얻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타이완해협 문제와 관련해 선 부위원장은 미국이 여전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현상 유지’를 지정학적 차원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은 ‘타이완 독립 및 외부 개입 반대’를 강조하며 미국 측에 타이완 독립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타이완으로의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 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볼 때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국 역시 무력이나 협박 수단으로 타이완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며, “이는 타이완해협의 현상 유지가 타이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이익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 부위원장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대륙위원회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이완 국민의 80% 이상이 중국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약 80%에 달하는 국민이 ‘타이완해협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여러 국제 정상회담을 거친 후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타이완 국민의 결의가 변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선 부위원장은 “중국의 복합적인 압박과 위협에 직면한 타이완은 현 단계에서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권위주의적 통일을 강요받느냐의 문제에 놓여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4개의 견지(四個堅持)’ 원칙을 바탕으로 타이완의 2,300만 국민이 스스로의 전도를 결정할 권리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당 정리원(鄭麗文) 주석의 방미 일정과 관련해 선 부위원장은 “어떤 국민이든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지한다”면서도, “정 주석이 미국에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 내러티브에 발을 맞추기보다, 타이완의 주류 민의를 제대로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