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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회계연도 군사구매 특별예산안 3독 통과… 88억 중 200만 NTD만 삭감

29/05/2026 18:30
원고 편집: 서승임
중화민국 입법원은 29일 본회의에서 ‘115회계연도 중앙정부 국가안보 수호 및 비대칭 전력 강화 계획 구매 특별예산안’을 3독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은 의사봉을 두드리는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 - 사진: CNA
중화민국 입법원은 29일 본회의에서 ‘115회계연도 중앙정부 국가안보 수호 및 비대칭 전력 강화 계획 구매 특별예산안’을 3독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은 의사봉을 두드리는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 - 사진: CNA

중화민국 입법원이 29일 ‘민국 115 회계연도 중앙정부 국가안보 수호 및 비대칭 전력 강화 계획 구매 특별예산안’을 3독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업무비 200만 뉴타이완달러만 삭감됐으며, 최종 예산 규모는 88억1057만1000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226억 원)로 확정됐다.

앞서 입법원은 지난 8일 국방 특별조례를 통과시키며 제1차 군사구매 계획 예산 상한을 30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4조 3,700억 원), 제2차는 48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3조 64억 원)로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행정원은 특별보고 제출과 입법원 동의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했다.

행정원은 지난 20일 임시 원내회의에서 관련 특별예산안을 의결했다. 제1차 대미 군사구매 총예산은 약 2949억9098만 뉴타이완달러(한화 14조 1,330억 원)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올해 우선 88억여 뉴타이완달러를 편성해 입법원 심의에 제출했다.

입법원 재정위원회와 외교·국방위원회는 27일 연석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약 40분간 논의 끝에 업무비 200만 뉴타이완달러만 삭감하고, 세부 조정은 국방부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예산은 삭감이나 동결 없이 유지됐다.

입법원은 이날 여야 이견 없이 특별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해당 재원은 국방 특별조례에 따라 전액 국채 발행 등 차입 방식으로 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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