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경제부는 9일(화) 저녁, 타이완이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통제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인공지능(AI) 칩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국제 수출 규제 흐름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타이완)의 '전략성 하이테크 물품(戰略性高科技貨品,Strategic High-Tech Commodities, SHTC)' 관리 메커니즘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미국이 최근 '수출관리규정(EAR)'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첨단 칩과 반도체 설비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며, "미국은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국인 만큼, 타이완 정부는 기존에 구축된 공조 체제 아래에서 하이테크 물품의 우회 수출 등 핵심 의제를 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쌍변의 공동 수출 통제 목표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는 타이완 정부가 미국 측 조치에 발맞추어 대중국 AI 칩 판매에 대해 더 엄격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설계한 첨단 AI 반도체가 타이완을 거쳐 중국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타이완과의 무역 협상을 계기로 타이완에 AI 칩 규제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AI 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행위를 행정 처분에서 '형사 범죄(刑事犯罪)'로 격상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완 정부가 전략성 하이테크 물품 관리 메커니즘 강화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우회 수출 차단 조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Rti 한국어방송 손전홍 기자 sch@rti.org.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