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가 현지시간 10일 2027 회계연도 국방 세출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 10억 달러(한화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타이완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Taiwan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 예산과, 10억 달러 규모의 대타이완 군사 자원 제공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타이완 관련 예산은 총 20억 달러(한화 약 3조 원)에 달한다.

세출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총 1조 720억 달러(한화 약 1,600조 원) 규모의 재량지출 예산을 제공하며, 미국의 전략적 군사 우위 강화, 군인 및 가족 지원, 국방부 운영, 국제 마약 밀수 대응, 트럼프 행정부 정책 이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타이완 관련 조항은 ‘군종 간 운영 및 유지’ 항목에 따라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에 배정된 예산 중 10억 달러를 ‘타이완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 기간은 2028년 9월 30일까지이다.

또한 미국 국방장관은 국무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자금을 활용해 타이완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여기에는 신규 군비 구매, 서비스 제공, 군사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타이완에 제공되는 군비와 서비스의 교체 및 보상을 위해 추가로 10억 달러가 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출위원회는 현지시간 11일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