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6월 중순 통과시킨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법안에서 처음으로 타이완과 필리핀을 각각 독립된 방위 대상으로 취급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양국을 ‘제1도련선 안보협력 구상(First Island Chain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이라는 공동 방위 체계에 포함시켰다.

중화민국 국방부 군정차관 쉬스젠(徐斯儉)은 오늘(6/17) 입법원에서 언론들과의 인터뷰에 기존의 ‘타이완 안보협력 구상(Taiwan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 TSCI)의 목적은 자금 지원 권한 부여, 연합훈련, 군수물자 비축 등을 통해 타이완이 역내 위협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미국 측이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규모와 범위, 적용 대상을 확대했을 뿐이며, 기본적인 내용과 운영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7 국방수권법’에는 미 의회가 국방부에 제1도련선을 위한 새로운 ‘전쟁 예비물자 계획(War Reserve Stockpile Program)’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 쉬 차관은 "탄약 비축과 관련된 내용은 타이완을 포함한 제1도련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도 관련 내용을 막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더 파악해야 하며, 앞으로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어제(6/16) 관두지구지휘부(關渡地區指揮部)를 시찰하면서, 국방특별예산 가운데 삭감된 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예산 또는 공무 예산 증액을 통해 국군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쉬 국방차관은 국군의 무인체계와 대(對)무인기 체계 수요는 계속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므로, 행정원의 지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올 연말부터 국군은 신형 무기 전력화의 정점기에 들어설 예정이다.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최신형 F-16V Block 70 전투기, MQ-9B 고고도 무인기, 화산(VOLCANO) 지뢰 살포 시스템 등이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인 가운데, 대규모 장비 도입에 따른 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쉬 차관은 우리 국군은 이미 사전에 접수 및 운용 훈련을 병행하고 있어 전력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