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행정원이 18일 2,1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0조 1,200억 원) 규모의 무인 이동체 특별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해안 감시형 및 공격형 무인기, 소형 자폭 무인정 등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타이완 무인 이동체의 ‘현지 조달, 독자 생산, 독자 정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입법원은 지난 5월 7,8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37조 5,800억 원) 규모의 군비 조달 특별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제1차 군사구매 발주서 예산 상한을 3,0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4조 4,600억 원), 제2차 예산 상한을 4,8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3조 1,300억 원)로 명시했다. 

다만 무인기, 무인정, 타이완 전술 네트워크(TTN), 부대 인식 키트(TAK), ‘강궁(強弓)’ 미사일 등의 상업 구매 및 위탁 생산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추가 예산이나 특별 예산 등 방식으로 무인 체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줘 행정원장은 무인 이동체가 이미 신형 비대칭 작전의 핵심 전투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국군은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국방자주성과 전력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관련 산업은 배터리 시스템, 광전자 센서, 인공지능,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타이완의 신흥 전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심의의 신속한 진행을 입법원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조례로 자원을 통합하고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인 이동체의 작전 역량을 보강하는 한편, ‘비홍색 공급망’을 구축해 국군의 비대칭 전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