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철강 공급과잉 대응을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를 오늘(7/1)부터 시행한다. 이는 무관세 수입 물량(TRQ,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현행 대비 약 46%로 줄이고, 초과분에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중화민국 행정원 경제무역담판판공실은 어제(6/30) 보도문을 통해, 유럽연합과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타이완이 연간 67만 톤의 국가별 무관세 할당량을 확보했으며, 이는 이전의 세이프가드 조치 연간 48만 톤보다 약 19만 톤이 증가한 것으로, 타이완의 무관세 할당량이 39.5%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도문에 따르면 타이완은 총 9개 철강 제품군이 국가별 할당량 대상에 포함됐으며, 기존에 무관세 할당량을 적용받던 무방향성 전기강판, 컬러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선재, 용접강관 등 5개 품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열연강권, 냉연강권, 도금강판 및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4개 품목이 새롭게 무관세 할당 대상에 추가됐으며, 모두 타이완의 EU 수출에서 중요한 제품군이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전 세계 철강 생산 과잉의 영향을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0%에서 50%로 인상하고, 수입업체가 용해 및 주조(origin of melt and pour)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EU는 또한 총 약 1,834만 톤의 무관세 할당량을 보완책으로 제공하며, 대부분의 무관세 할당량을 FTA 체결국에 배정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