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측이 바탄제도(Batanes)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14일) 일본 언론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는 “비현실적인 환상”이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중국 학자들은 정부 지원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바탄제도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했다. 중화민국 외교부 대변인 샤오광웨이(蕭光偉)는 이에 대해 “중국 학자들의 비현실적인 환상은 논할 가치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제사회는 중공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이처럼 사실과 다른 거짓말 아래에서 거의 감정적 강요와 무한 확장 식의 논리로 바탄제도의 영유권까지 주장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을 특히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한국,일본과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중공이 제1도련에서 관련국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며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려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샤오 대변인은 ‘남중국해 중재 판결’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도 중국이 역내 확장 행위를 자제하기는커녕 대외적으로 더욱 강한 침략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베이징 당국이 최근 도련(島鏈) 사이에서 벌이는 일련의 군사 행동과 법률전 움직임의 목적은 제1도련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이 예로부터 필리핀 바탄제도를 소유해 왔다고 주장하는 조작 수법은 타이완을 상대할 때의 패턴과 상당히 일치한다”며, “쉽게 말해 중국 측의 수법은 우선 법적 서사를 선행시킨 뒤, 국내 학자와 관영 매체를 동원해 역사를 재해석하고, 이어 국제적인 인지전을 전개하는 동시에 해경의 법 집행,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을 앞세워 해상에서 회색지대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샤오 대변인은 이 관건적인 시점에 중화민국 타이완과 타이완해협은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원인이 아니며, 진정한 근원은 중국의 권위주의 확장과 군사력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전, 심리전, 여론전 및 인지조작 등의 하이브리드전을 펼치는 중국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적이자 현 상황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타이완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실을 직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