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은 현지시간 15일, 2027회계연도 국가안보·국무부 및 관련 프로그램 세출예산안(The National Security, Department of State,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을 찬성 217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타이완에 대한 5억 미국달러(한화 약 7,430억 원)의 군사 지원과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원 세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총 47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70조 2,8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6%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예산을 줄이는 대신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타이완 등 미국 동맹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중국, 이란, 쿠바, 국제마약조직 등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톰 콜(Tom Cole) 하원 세출위원장은 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적대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타이완과 이스라엘 등 핵심 파트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 미국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책임을 공유할 때 동맹 관계는 더욱 강력해지고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외군사융자계획(Foreign Military Financing Program)’ 항목을 통해 최소 5억 달러를 타이완 지원에 배정해야 하며, 미 국무장관은 국방장관과 협의해 대타이완 방위 물자와 서비스 제공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또 외국 정부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검토할 때, 국무장관은 해당 국가의 유엔 투표 성향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타이완의 국제기구 옵서버 참여를 지지하는지 등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투자계획(National Security Investment Programs)’ 항목에서는 최소 4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를 ‘글로벌 협력·훈련 프레임워크(GCTF)’에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사업은 미국재타이완협회(AIT)가 집행을 맡는다.

아울러 법안은 예산을 사용해 타이완이 실효적으로 관할하는 영토나 타이완의 정치·사회·경제 체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지도를 제작·구매·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 상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통과된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최종 발효된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