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오늘(17일) 국가중산과학연구원(中科院)을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입법원이 국가 차원의 무인기 공격·방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면 국가 안보를 지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기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핵심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했다며, 국민의 지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구리슝(顧立雄) 국방부장 등과 함께 중산과학연구원 타이중 항공연구소를 방문해 대레이더 공격용 무인기 시스템, 진펑(勁蜂) I~IV형, 루이위안(銳鳶) II형, 텅윈(騰雲) 무인기, 이동형 무인기 시뮬레이터 등 타이완의 무인기 개발 현황을 시찰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과 국경을 넘는 탄압 활동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타이완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8년간 총 1조2,5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57조 2천억 원) 규모의 국방 특별예산을 입법원에 제출했으나 입법원 심의 과정에서 이 가운데 7,800억 뉴타이완달러만 통과됐고, 4,700억 뉴타이완달러가 삭감됐다고 밝혔다.

특히 무인기 관련 예산은 “전체가 삭감됐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현재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상황을 보더라도 무인기는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이며, 비대칭 전력의 대표적인 무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원과 국방부는 무인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국방 자주 무인체계 구매 특별조례’ 초안을 마련했으며, 총 2,1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9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삭감된 4,700억 뉴타이완달러 중 나머지 2,600억여 뉴타이완달러는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정부 예산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나 라이 총통은 야당이 여전히 무인기 발전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 총통은 야당이 제안한 무인기 산업 발전 조례와 관련해 “담당 기관이 국방부가 아닌 경제부로 설정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구리슝 국방부장의 표현을 인용해 “쌀을 사는 돈과 간장을 사는 돈을 섞어서는 안 된다”며, 군용 무인기 구매를 위한 국방 예산과 상업·민간용 무인기 산업 육성 정책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이 총통은 “국가 이익과 국민의 생명·재산 안전은 정치적 투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입법원이 국방부와 행정원의 무인기 방어 체계 구축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이 총통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고 국가 안보와 인도·태평양 평화 수호 의지를 지지해 주길 바란다”며 여야가 함께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