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행정원은 어제(16일) 재정부의 ‘청년 안심 내 집 마련 우대대출(青年安心成家購屋優惠貸款, 이후 ‘청안대출’) 3.0’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무주택 청년 및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기 3년간 이자 보조를 제공하고, 이후 보조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연령·소득·주택 가격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지원 대상을 보다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안대출 3.0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출산 가구는 최대 1,50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6억 9천만 원), 최대 5년의 거치기간과 40년의 대출기간이 유지된다. 이자 보조는 ‘3+3’ 방식으로 운영돼 1~3년 차 우대금리는 1.775%, 이후 4년 차 1.9%, 5년 차 2.025%, 6년 차 2.15%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7년 차부터 기존 금리(현 2.275%)가 적용된다. 일반 대출자는 6년간 약 22만5천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030만 원)의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 신규 제한이다. 신청자는 만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나이와 대출기간을 합한 수가 80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연소득은 20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9,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가격도 지역별로 제한된다. 상한은 타이베이시 3,500만 (한화 약 16억 원), 신베이시·신주현·신주시 2,500만(한화 약 11억 4500만 원), 기타 지역 2,00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9억 1500만 원)로 설정됐다. 롼칭화(阮清華) 재정부 차관은 “이번 기준은 대출 리스크와 상환 능력을 고려한 조치”라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 및 출산 가구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2년 이내 신혼가구는 최대 1,200만(한화 약 5억 5천만 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50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6억 9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6년간 이자 지원액은 각각 27만, 33만7,500 뉴타이완달러까지 늘어난다. 기존 청안대출 및 청안대출 2.0 이용자도 이자 보조 종료 후 금리가 한 번에 오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혜택을 적용받는다.

재정부에 따르면 청안대출 정책은 2010년 이후 누적 51만여 가구, 약 2조7천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23조 6천억 원) 규모로 운영됐으며, 청안대출 3.0의 잠재적 대상자는 약 15만7천~16만 명으로 추산된다. 행정원은 평생 1회 대출 제한, 실거주 확인, 대출 전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며, 최근 부동산 시장과 대출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금융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