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타이완 회색지대 교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재타이완협회(AIT)가 최근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타이완 해순서의 협력 상황을 SNS에 공유했다. 이에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의 위마오춘(余茂春) 중국센터장은 지난 3일, AIT의 이번 공개를 “올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발전”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정부가 동맹들과 함께 해상 전략을 통해 중국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T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 타이완의 주력 순찰함이 함께 항해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태풍철을 맞아 양측은 수색·구조, 열대성 폭풍 대응, 불법 어업 단속, 해상 마약 밀수 차단 등 다양한 해양 안보 과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 안보 분야에서 타이완과의 파트너십에 감사를 표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정책 자문을 맡았던 위 센터장은 미국이 타이완과 해상 합동 순찰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항공모함 파견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군사훈련이 아닌 타이완해협 순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위 센터장은 중국이 타이완해협을 국제수역이 아닌 자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하며 해경선을 동원해 민간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고 봉쇄 활동을 벌이는 것은 국제해양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회색지대 전략이라며, 이러한 위협이야말로 미국과 타이완 간 해상 협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타이완 해순서를 합법적인 해상 법집행 기관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타이완 주변 해역은 중국의 국내 수역”이라는 베이징 당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위협은 타이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 필리핀 등 제1도련선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타이완해협의 불안정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도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합동 순찰은 일회성 훈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해양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미국은 지속적으로 해상에 존재한다”, “타이완해협은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제 수로”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센터장은 이어 이러한 접근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동맹들을 안심시키고 국제해양법 질서를 강화해 점진적으로 위협을 일상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해상 존재는 일시적인 무력 과시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특히 타이완해협 평화는 공동성명이나 외교적 수사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면서도 합법적으로 항해하는 함정”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