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역대급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타이완이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이른바 ‘AI 배당금(紅利)’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17일(월) 오전 총통부에서 행정원으로부터 '2027년도 중앙정부 예산안(116年度中央政府總預算案)' 보고를 받은 뒤,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뉴타이완달러 1만원(한화 약 44만원. 2026년 8월 18일 다음환율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라이 총통 임기 내 두 번째 현금 지급이다.

라이 총통은 "타이완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반도체, 정보통신(ICT) 및 제조 공급망의 강점 덕분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3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전 국민에게 뉴타이완달러1만원을 지급해 'AI 배당금(紅利)'을 전 국민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화민국 국가 예산ㆍ통계 주무기관인 행정원 주계총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9.64%에서 11.05%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대로라면 39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타이완 정부가 예상한 내년 정부의 세입 규모도 뉴타이완달러 3조9,266억원(한화 약 174조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타이완 정부는 세입·세출 균형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출을 뉴타이완달러 2,357억(한화 약 10조4000억원) 증액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예산으로 편성했다. 라이 총통은 "현금 지급분이 예산에 포함되더라도 내년 총예산은 여전히 수지 균형을 유지하며 국가채무 순액은 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금을 지급한 뒤에도 재정수지는 균형을 유지하고 순부채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라이 총통은 "2016년 뉴타이완달러 약 1조 9,000억 원 수준이던 중앙정부의 연간 세출 규모가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뉴타이완달러 3조 9,266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10년 만에 정부 지출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은 타이완의 국력이 그만큼 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 국민 현금 지급 외에도 ▲임금 인상 ▲감세 ▲복지 증진 ▲부담 경감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ti 한국어방송 손전홍 기자 sch@rti.org.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