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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국방예산 사상 처음 1조 NTD 돌파…WSJ “美·中에 신호”

21/08/2026 18:30
원고 편집: 서승임
뉴타이완달러와 미국달러. - 사진: CNA
뉴타이완달러와 미국달러. - 사진: CNA

중화민국 행정원이 2026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전체 국방예산이 1조1,225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9조 원)로 사상 처음 1조 뉴타이완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GDP의 약 3.93%에 해당하는 규모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타이완이 자체 방위에 투자하고 더 많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는 동시에 중국에도 방위 역량 강화 의지를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국방예산에는 국방부 소관 예산 6,919억 뉴타이완달러를 비롯해 특별예산 2,182억 뉴타이완달러, 영업 외 특별기금 607억 뉴타이완달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NATO 기준을 참고해 전역 군인 퇴직급여와 해순서 지출 등을 합산하면서 전체 규모가 1조1,225억 뉴타이완달러에 달했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등 역내 동맹·파트너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이 워싱턴에 타이완의 자주방위 의지와 미국산 무기 구매 의사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중국에는 타이완이 방어 역량을 강화해 중국의 침공 비용을 높이겠다는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산 무기 구매에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대타이완 무기 판매안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타이완 입법원의 예산 심의도 변수다.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원은 그동안 라이칭더 총통의 국방예산 요구를 지연하거나 삭감해 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회동 가능성도 대타이완 무기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고려해 무기 판매를 일시적으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취임 이후 국방개혁과 전 사회적 방위 회복탄력성 강화를 추진하며 국방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자주방위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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