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밍더(施明德)재단은 오늘(9/9) 타이베이에서 ‘시민사회,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초청된 비교정치 및 민주주의 전환 분야의 권위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 발전에 6가지 주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부상, 법치의 악화, 소셜미디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이 포함되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조차 이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밍더 재단은 권위주의 세력의 침투와 압박이 갈수록 복잡해져 타이완 내부 통치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 과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이완은 민주주의 실천의 직접적인 경험자이자 권위주의 압력을 최전선에서 받는 당사자이기도 하며,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타이완은 귀중한 현실 검증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인도·태평양 지역 타이완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 주관하고 여러 타이완 관련 전문서를 공동 편집해온 학자 다이아몬드는 ‘2006년 이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나타났으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하락, 법치의 악화, 비자유주의와 포퓰리즘의 물결, 소셜미디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심화, 권위주의의 부활 및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 등 6대 위협으로 인해 후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연설에서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는 포퓰리즘의 부상 등 도전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준이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후퇴’가 발생한 시점이 대체로 SNS 페이스북이 10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SNS의 위협을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기, 미국의 이라크 파병, 기술 발전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등의 사건도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스밍더(施明德, 1941-2024년)는 1979년 가오슝 미려도(포모사,美麗島) 민주운동의 주역으로 누적 25년의 투옥 생활을 한 정치인 겸 작가로 ‘타이완의 만델라’로 추앙받고 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