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자오셰(吳釗燮) 중화민국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은 9일 ‘2026 타이베이 안보 대화’ 만찬회에서 제1도련선이 이미 중국의 군사적 확장이 이뤄지는 최전방이 된 만큼, 민주진영이 협력을 통해 억제력을 발휘해야 하고 타이완 역시 국방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항복은 애초에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우 비서장은 2022년 이후 중국의 군용기와 군함, 해경선이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어서는 일이 일상화되었고, 동시에 ‘연합전비정찰’과 대형 군사훈련을 통해 대타이완 위협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중국 해경이 타이완 동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른바 ‘해상 법 집행’을 벌이는 등 현상을 변경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기로 삼고, 타이완의 국제사회 참여와 타이완 고위층의 우방 순방을 저지하는 등 법률전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응해 타이완은 2016년부터 국방투자를 확대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 온 한편, 전 사회적 방위 회복탄력성을 높여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국군의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동시에 실시한 것은 타이완의 방위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이완은 중국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해상 전력이 제1도련선과 서태평양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주국가들은 협력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결심을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각국이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우 비서장은 끝으로 타이완은 결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국방력과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