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은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의 ‘시민 참여’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정부 간 기구인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는 오늘(15일) 사법 독립성, 선거 신뢰도, 표현의 자유, 사법 접근성 등을 평가한 ‘2026 세계 민주주의 현황(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2026)’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조사 대상 국가의 약 5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민주주의 건전성 지표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타이완은 2025년 ‘시민 참여’ 지표에서 핀란드와 함께 세계 공동 7위에 올라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의회 감시 효능’ 지표에서는 전 세계에서 단 13개국만 개선되었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타이완을 비롯해 피지, 파푸아뉴기니, 타지키스탄, 태국이 포함됐다. 

반면 ‘사법 독립성’ 부문에서는 타이완, 아르헨티나, 벨기에, 인도, 나이지리아, 미국 등 중위권 국가들의 2025년 평가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타이완과 미국은 모두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역 안보와 지정학적 충격에도 주목했다. 2025년 인도-파키스탄, 캄보디아-태국, 타이완해협 등에서 국경 긴장과 충돌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 안정 및 국가 안보 관련 압박이 각국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로 지적됐다. 

전 세계 상황을 종합하면 언론의 자유부터 사법 독립성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각종 민주주의 지표가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워싱턴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서 이탈하면서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고, 권위주의 지도자들과 포퓰리스트들의 기세를 북돋웠다”고 밝혔다.  

케빈 카사스사모라 IDEA 사무총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계 민주주의 팬데믹의 ‘0번 환자'는 단연 미국의 현직 대통령(트럼프)”이라고 밝혔다.  

카사스사모라 사무총장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결과에 불복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공격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영향을 미쳤고, 이듬해 발생한 지지자들의 미 의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민주주의 악화 추세가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기 위해 사용했던 논리가 현재 세르비아 정부에 의해 현지 시민사회 단체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는 선거 사무를 추진하고 각국의 민주주의 체제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1995년 14개 창립 회원국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현재 30여 개 회원국을 두고 있다. 미국은 원래 옵서버였으나 올해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