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정부 기구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자유도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인 자유 침해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타이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자유도 2위를 차지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Nikkei Asia)은 프리덤 하우스가 ‘정치권리’ 및 ‘시민자유’에 대해 전세계 12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지난해 각국 정부의 언론 자유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2005년 이후 자유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잦은 기자 기소, 신문 검열, 언론 단속 등으로 ‘언론의 자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지난해 14개국에서 33개국으로 두 배나 늘었다. 대양주 국가인 솔로몬 제도는 중국과 논란이 되는 안보협정을 체결한 후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외신기자를 추방하겠다고 위협해 언론의 자유 항목의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이 전례없는 3차 임기를 시작하면서, 베이징 당국은 인터넷과 언론에 엄격한 검열을 실시했다. 3년 가까이 추진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국민의 자유행동이 제한되고 국민에 대한 디지털 감시도 강화되었다. 프리덤 하우스는 베이징 당국이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Uighur) 자치구의 위구르인들과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의 공동 집필자는 “중국은 인종 차별 정책을 단행하는 21개 국가와 지역 중의 하나로 위구르 어린이들에게 표준중국어로만 사용하는 기숙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강요하고 소수민족에게 고향을 떠나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중국은 ‘정치권리’ 항목에서 40점 만점에 마이너스 2점, ‘시민자유’ 항목에서 60점 만점에 11점, 총 9점으로 지난해와 같이 ‘비자유국가’로 또 한차례 선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년 전에 비해 세계는 현저히 자유로워지고 있다. 1973년 148개국 중 44개국은 ‘자유국가’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195개국 중 84개국으로 증가했다. 많은 민주 국가들은 무거운 정치, 사회, 경제적 압력을 견뎌냈고 민주가치를 성공적으로 수호했다.

올해 타이완은 ‘정치권리’ 항목에서 38점, ‘시민자유’ 항목에서 56점, 지난해와 같은 총 94점을 받아 연이어 ‘자유국가’로 선정되었다. 아시아에서 총 96점을 받은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