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Harris)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은 모호한 전략에서 명확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워싱턴 당국에 촉구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무력작전을 발동하면 미국은 파병을 통해 타이완을 수호하겠다고 4차례나 밝힌 바 있는데, 백악관 참모들이 아무리 해명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과거 수십 년 간 미국은 애매모호한 대타이완 전략을 유지해 왔고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공격할 때 타이완을 협조하겠다고 정확하게 승낙한 바가 없다. 그러나 최근 중공군의 빈발하는 군사활동으로 인해 타이완에 대한 전략을 강화시킨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2년 간 4차례나 공개적으로 타이완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백악관 참모들은 사후에 미국의 대타이완 전략이 변함없다고 전했다. 이에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심포지엄에서 바이든의 대답은 매우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전 미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Michael Mullen)은 타이완해협 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은 경제 수단으로 베이징 당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훈련 협조를 제공하는 것처럼 타이완의 자아방위 능력 향상을 장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을 ‘미국의 중요한 이익(vital interest)’으로 비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과 원활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여론 방향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