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적대 세력의 인지작전 수법이 날로 다원화적인 추세로 발전되는 가운데 중화민국 법무부 조사국은 ‘인지전(Cognitive warfare) 연구센터’를 지난 17일 발족하였다. 그러나 재야에서는 센터의 성립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였으며, 일각에서는 정부당국이 SNS숏폼 틱톡(TikTok)에 대해 통제할 것임을 시사한다 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수반 천지엔런(陳建仁)은 오늘(1/19) ‘아시아태평양 해악 감소(Harm Reduction) 국제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틱톡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이미 공부문에서의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하는 언론 자유를 자주 이용하고 있고, 관련 언론이나 SNS 플랫폼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 선거에 좌지우지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가하려 하는데 틱톡은 어느 전제주의 국가 인지작전의 플랫폼이 이미 되어 있으므로 이를 2020년부터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

행정원장 천지엔런은 틱톡 등 플랫폼에서 나도는 가짜 정보는 우리 국민의 명예와 심신 건강 및 프라이버시, 그리고 사회안전과 국가안전에 모두 큰 위해가 되었기에 틱톡에 대해 정부당국은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장은 ‘우리는 전반적인 대응 과정에서 가짜 소식에 대한 시민 리터러시(식별력)를 제고하고 관련 홍보도 강화하는 것 외에 의도적으로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를 거쳐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며 틱톡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