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타이완의 대중국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 올해 4월부터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최근 조사기간을 2024년 1월 12일까지로 3개월 추가 연장했다. 천쥔지(陳駿季) 중화민국 농업부 부장 직무대행은 오늘(3일) 한 방송에서 향후 중국의 무역장벽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농업부는 상황분석과 대응책을 모두 갖고 이미 준비됐다며, 타이완 농산물은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해 다른 수출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직무대행은 “2019년 무렵 타이완의 수출 과일 중 80%가 중국으로 갔으나, 현재에는 2% 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급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 타이완의 과일을 효과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을 원하는 식품업자를 반드시 등록하게 해 제조업체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올해 4월부터는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타이완의 농업을 단속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타이완 농업 단속 조치는 중국 시장 없이는 타이완의 농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농업부는 중국과 같은 고위험 시장을 결코 기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4월 12일 농산물, 화학제품, 섬유 등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한 2,455개 품목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7일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타이완의 대중국 무역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 ‘수량규제 보편 철폐 원칙’ 등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 조사기관이 무역장벽 조사와 연계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중단, 또는 부분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초 중국 상무부는 무역장벽 조사결과를 10월 12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월 12일까지 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상황이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