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행정원이 어제(22일) 2025년 총예산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수반도 2025년부터 2038년까지 14년간 7척의 국산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가결했다. 이에 여당 민주진보당 린추인(林楚茵) 부간사장은 오늘(23일) 국방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여야는 일치단결하여 타이완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 홍멍카이(洪孟楷) 서기장은 추후 입법원에서 예산안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년 총예산은 3조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25조 6200억 원, 2024/8/23 기준)가 넘으며, 이 중 사회복지예산은 8,31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34조 8000억 원, 2024/8/23 기준)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국방예산은 6,47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7조 1000억 원, 2024/8/23 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잠수함 예산은 2,84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1조 9000억 원, 2024/8/23 기준)이다.

첫 국산 잠수함 ‘하이쿤호(海鯤號)’의 해상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추가 잠수함 건조 예산 편성이 타당하냐는 군사 전문가의 질의에 대해 린 부간사장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추후 국방부는 하이쿤호의 테스트 상황을 평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홍 서기장은 입법원은 행정원이 제출한 예산을 증액, 조정할 수 없고 삭감만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세금을 요긴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엄정히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