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5일 바이든 정부의 14번째 대타이완 무기 판매 안을 발표했다. 총 미화 3억 달러(한화 약 4,119억 원) 규모의 F-16 부품 판매이다. 중화민국 국방부는 오늘(6일) “이번 무기 판매는 전투기 장비의 적절한 유지와 소모에 대한 보충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이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 측에 감사를 표했다. 구리슝(顧立雄) 국방부 장관은 이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타이완 무기 판매 결정은 타이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대타이완 무기 판매 안건에는 F-16 공군 전투기의 스탠다드(미화 2억 2천만 달러 규모)와 논-스탠다드(미화 8천만 달러 규모) 부품 및 소모품, 그리고 기타 기술적 군수지원 서비스가 포함된다며, 한 달 후 정식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이 회색지대의 상시적 교란방식으로 우리 해역의 훈련공간을 압박하면서 타이완의 자위 권리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번 미국측이 판매하기로 동의한 기자재 부속품은 우리 공군의 전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타이완해협의 안정은 양안 양측이 공동으로 보호해야 하며 우리측은 이미 최대의 선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지역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은 군사적 위협을 포함해 각종 불합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중국공산당에 호소하면서 동시에 ‘타이완관계법’과 ‘6개항 보증’에 근거한 미국과의 협조는 지역안정 유지의 기초라고 재차 설명했다. 

중화민국 외교부도 미국이 최근 몇 년간 대타이완 무기 판매 상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우리의 방위 및 위협능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장기적인 안보공약과 역내 평화 및 안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발표했다.-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