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2024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쳤다.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타이완군을 위한 지도 및 조직능력 구축계획 수립, 타이완-미국 군사망 보안협력 강화 등 타이완을 위한 조문을 포함시켜 타이완-미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어제(24일) 미국 의회가 타이완과 미국의 안보협력과 타이완의 전반적인 방위 회복력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종합정책에 따라 미국 의회 및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타이완 관련 조문을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현재와 같은 굳건한 우호 관계의 기초 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양자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구성원으로의 책임을 다하며 공동으로 타이완 해협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