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이 지난 7월 ‘타이완 국제연대법안(Taiwan International Solidarity Act)’을 통과시켜 유엔 제2758호 결의가 유엔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만을 처리하고 타이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타이완 독립파는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50년이 지나 제2758호 결의를 다시 제기한 이유는 국제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여전히 중화민국을 대표해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타이완 국민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며, “타이완과 중국이 서로 종속되지 않는 가운데, 타이완은 적극적으로 독립국가를 향해 나아가 중국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 쉬칭슝(許慶雄) 교수는 중화민국 체제를 타이완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만들 수 없고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도 없으며, 더 중요한 것은 타이완 독립 지지자들을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난톈(陳南天) 타이완독립연맹 주석은 ‘중화민국 타이완’이라는 명칭은 국민투표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지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며, 정부는 ‘타이완’이라는 국호를 사용해 타이완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싱환(王興煥) 타이완기진당 주석은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중화민국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타이완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타이완은 기회를 잡아 건국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