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1일) 미국 하원 초당파 의원들이 “타이완관계법을 개정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방어적 성격으로 제한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미국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에 이어 미국 하원 초당파 의원들도 ‘힘에 의한 타이완 평화 촉진 법안’을 제안하여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더불어 타이완관계법을 개정하여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방어적 성격으로 제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타이완관계법’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미국은 타이완에 방어용 무기만 제공해 왔으나, 결의안이 성사되면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미국 행정부가 ‘타이완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침공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향후 타이완이 공격용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에 대해 류융지엔(劉永健) 중화민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타이완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 미국 국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타이완해협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표명한 바 있으며, 평화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옵션이고, 전쟁 준비는 전쟁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실력은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행동은 타이완해협의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는 목표와 상호 보완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