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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타이완 상호관세 15%로 인하 협상 곧 타결”… 臺 행정원 “대체적 합의”
미국과 타이완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중화민국 행정원 대변인 리후이즈(李慧芝)는 오늘(13일) “양측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이미 ‘대체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 최종 회의 일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 시각)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타이완에 적용하던 상호 관세를 기존 20%에서 한국·일본과 동일한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의 일환으로 타이완의 TSMC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최소 5개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리후이즈 대변인은 “타이완·미국 간 관세 협상의 목표는 상호 관세 인하와 관세 중복 부과 방지, 그리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우대 조치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측은 주요 쟁점에서 대체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 최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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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고위관리회의 2월 개최... 臺외교부 “중국 입국 방식 협의 완료”
오는 2월에 개최될 2026년 첫 번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1) 참석과 관련하여, 중화민국 외교부는 13일, 올해 회의는 중국이 주관국임에도 타이완은 모든 APEC 회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출입국 방식과 관련해 이미 각 관계당국과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해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 회의에 참석했을 때 어떠한 제약이나 압박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6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선전(深圳)에서 열린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타이완의 APEC 참여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가 핵심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올해 회의 운영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화민국 국제기구사(司) 사장 순젠위안(孫儉元)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타이완은 APEC의 정식 회원으로, 그동안 모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올해 중국이 회의를 주관하더라도 이러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도 필요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순 사장은 이어 “APEC 내에서의 가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의제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일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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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외교장관, “한국 대통령 개인 의지로 지정학 구도에 변화 가할 수 없을 것”
중화민국 외교부 장관 린자룽(林佳龍)은 11일 방송된 TV 프로그램 ‘숫자로 보는 타이완(數字台灣)’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대통령 이재명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의지로 지정학적 구도나 외교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린 장관은 이번 방문이 단순히 한·중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미·일·한 3국 동맹과 타이완해협 정세 등 지역적 이슈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문 이후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고, 주로 양국 간 경제·무역 사안이 논의됐다”며, “방문 전 이 대통령이 중국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언급했지만, 타이완에 대한 직접 언급이나 중국과의 공동성명은 없었으며, 보도자료에서도 ‘하나의 중국’이나 ‘타이완 독립 반대’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통해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단지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린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허용하고, 조선업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결국 이 대통령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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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로 독트린’ 부상 속 臺 외교장관 “타이완, 美 우선 전략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돈로 독트린’을 언급하며 남미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화민국 외교부 장관 린자룽(林佳龍)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타이완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익의 일치’가 곧 최대의 안보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린 장관은 최근 TV 프로그램 ‘숫자로 보는 타이완(數字台灣)’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당 인터뷰는 11일 밤 방송됐다. 진행자는 미군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트럼프 대통령이 친타이완 성향의 온두라스 대통령 당선인 나스리 아스푸라(Nasry Asfura)를 지지한 점을 언급하며, 중남미 정세 변화가 타이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했다.  린 장관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중남미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사실상 하나의 높은 장벽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린 장관은 타이완이 금전 외교 경쟁에 나서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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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국안국 “中, 5대 인지전 수법으로 대타이완 논쟁 정보 확산”
중화민국 국가안전국은 11일 최근 ‘2025년 중국의 대(對)타이완 인지전(認知戰) 작전 수법 분석 보고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당·정·군 체계 차원에서 논쟁적 정보의 서사 주제와 기조를 설정한 뒤, 정보기술 기업과 홍보회사, 사이버 여론전 조직 등을 동원해 다섯 가지 주요 수법으로 타이완을 겨냥한 논쟁적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  국가안전국(이하 국안국)은 이날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중국이 주요 시사 이슈를 선택해 인지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이완 내부의 갈등 격화 ▲국민의 대적 의지 약화 ▲우방국의 타이완 지원 의지 저하 ▲중공 입장에 대한 동조 확보 등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안국은 최근  ‘2025년 중국의 대타이완 인지전 작전 수법 분석 보고서’ 를 완성했으며, 중국의 영향력 작전이 민주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국민이 보다 분명히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은 당·정·군 시스템을 중심으로 논쟁적 정보의 서사와 기조를 설정한 뒤, 정보기술 기업과 홍보회사, 사이버 여론 조작 조직 등을 협력 세력으로 동원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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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변호사회, 中 대타이완사무판공실의 검사 위협 “臺 사법 운영에 아무런 효력 없다”
타이완을 대표하는 지역 변호사회인 타이베이 변호사회는 오늘(12일) 중국 국무원 대타이완사무판공실이 타이완의 특정 검사에 대해 ‘엄중 처벌’과 ‘종신 추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조치는 어떠한 법적 정당성도 없으며 타이완 사법 실무의 운영에도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타이베이 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범죄 수사와 기소, 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직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외부적 독립성을 지니며, 광의의 사법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헌정적 지위는 사법원 해석 제325호와 제392호, 제729호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중화민국 헌정 질서에서 확립된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회는 타이완 사회가 장기간에 걸친 자유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시민 사건 평가 제도, 검사 순환 보직 제도, 주임검사 선거 제도, 검사장 평가 제도 등 일련의 제도 개혁을 통해 권위주의 시기 검찰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검사가 정치적이거나 기타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개입 없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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賴총통 “의료와 과학기술 결합, 타이완의 다음 호국신산 될 것”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11일 ‘2026 노벨 대건강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타이완의 ‘호국신산’을 형성해 왔으며, 앞으로는 의료와 과학기술이 ‘강강연합(強強聯合)’을 이뤄 또 하나의 호국신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임상 현장에서 일하던 의료인이었음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총통 취임 이후 총통부에 ‘건강 타이완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의료계와 과학기술계, 사회 각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건강 산업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었지만,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여전히 8.4년에 달해 전체 삶의 약 10%를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목표는 국민이 “더 오래 살 뿐 아니라,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5년간 추진되는 ‘건강 타이완 심화 계획’을 시행 중이며, 총 예산은 뉴타이완달러 489억 원(한화 약 2조 2,700억 원, 2026.01.12.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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