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1주년, 2026 국제 정경 정세 전망 -2026.01.19.(월) 시사평론(양안, 미국, 국제) -미군의 군사력, 해외 주둔군의 탄력적(순환) 배치와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과학기술전쟁이 지속되며, 경제적, 기술적 연결고리를 떼어놓는 범위와 규제 강도에 변화가 생김 규제의 디커플링 변화 추세 -미국의 대 중국 전략,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에서 마당은 크게, 담장은 높게”로 변화 -특히 미국이 첨단기술 수출 통제 등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 규제 범위를 좁히되 시행을 강력히 하는 원칙으로 변화함 -“국교가 없어서 미국은 타이완과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군도 먼 곳에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미군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군사 전문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타이완 유수의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지난 1월15일(목) 타이완ㆍ미국 관계, 양안관계, 트럼프의 정경 정책 등 국제와 양안 외교 정치, 군사, 경제  분야 전문가, 학자들을 초청하여 트럼프 취임 1주년를 돌아보며 올해 국제 정치 경제 정세 전망에 관한 논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동서 ...

臺ㆍ미 경제무역협상 결과 분석 -관세 15%, 추가 직접투자 2500억불, 신용 보증(융자) 2500억불 -한국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자료 약속 v.s. 미국의 개별 협상 미국 상무부는 타이완의 대미 수출 관세가 15%로 인하될 예정이며, 타이완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현지시간(워싱턴 시간) 1월15일(타이베이시간 1월16일 새벽) 미국이 타이완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 세율이 전체적으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타이완의 반도체 및 과학기술 기업들은 미국에 최소 2,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 투자를 진행하며, 타이완은 최소 2,500억 달러의 신용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타이완의 반도체 및 기술 기업들이 최소 2,500억 달러를 추가로 직접 투자해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분야의 생산 및 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투자와 관련해 상무부는 타이완이 최소 2,500억 달러의 신용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타이완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내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산업...

중공의 대 타이완 공격 양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공격 -2025년 중공의 대 타이완 사이버 공격 횟수, 일평균 263만 건 -타이완에 우호적인 맹국들의 협력 위협 -2026.01.12.(월) -시사평론(양안관계)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불가결한 생필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단 하루라도 내려놓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웜, 악성코드, 랜섬웨어 등과 같은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작년에 보도했던 뉴스 중에서도 타이완의 대형 의료기관 정보가 다크 웹(즉, 기존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 위에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가상의 네트워크 기술로 작동하며, 접속 허가 없이 네트워크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운영을 방해하기까지 했던 사건은 사회 대중의 피부에 와닿는 사이버 보안 사건이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편리성이 증진되었으나 보이지 않는 위험성도 확연히 늘어났다. 이게 시민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어 직시하고 대안 ...

[양안] 간첩, 오열-제5종대, 내부 배신자 -인지전, 곳곳에 침투한 ‘오열’- -2026.01.05.(월)시사평론-양안관계-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의 지명 수배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국제 사기단이나 기타 형사 범죄가 아닌 ‘사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로 보여지게 된다. 작년 11월 간추린 뉴스에서도 보도했던 바 중국이 중화민국 여당 민주진보당 입법위원 비례대표 1순위에 있는 선보양(沈伯洋)과 인플루언서 (닉네임/예명) 바종(八炯/ 본명 원즈위溫子渝), 민난랑(閩南狼/ 본명 천보위안陳柏源)을 공개 수배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중화민국 정부 당국은 중공이 초국가적 억압을 통해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건 국제 공약을 위배하는 것이며 타이완 현지에서 조력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완에서 간첩 관련 죄목으로 2021년엔 16명이, 2022년에는 10명이, 2023년도에는 48명이, 2024년도에는 64명이 각각 기소되었다. 기소 대상이 늘고 있는 것 자체는 중공의 침투를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작년 3분기까지(1월에서 9월 사이) 간첩죄로 기소된 자는 24명이며, 이 가운데 현역과 퇴역 군인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