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해협 봉쇄 대비 한광군사훈련과 전민방위동원훈련-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무기화'한 현황을 보며-

-2026.04.20.-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그동안 국책 관련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취재할 때 필자는 특히 타이완-한국 관련 정치,경제와 군사 분야 질문을 자주해 왔다. 전문가들은 국제정세, 지정학적 이슈를 논할 때 미국과 일본을 중점으로 다뤄왔고 늘 이들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타이완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해준다며 고맙다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관심이 깊은 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와 한국 간에도 긴밀한 우호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한국어단파방송 재개 5년여 이래 전문가들이 한국 해군 군함의 타이완해협 통과와 같은 확고한 지지가 없다며 한국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ㆍ캐나다ㆍ영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베트남 등 국가처럼 실질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말을 필자에게 했었다.

최근 일본 자위대 호위구축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4/17밤 보도에서 복수의 중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17일 타이완해협을 항행해 통과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출범 이후 해상자위대 함정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중공군 동부전구는 지난 금요일(4/17)밤 발표에서 일본 자위대 호위구축함(雷)이 4월17일 새벽 4시 2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타이완해협을 통과했으며, 동부전구가 해ㆍ공군 전력을 조직해 전 과정에 걸쳐 추적 감시와 경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궈자쿤-郭嘉昆)은 4/17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타이완해협에 진입해 활동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을 했으며, 이는 중일 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자위대 함정을 타이완해협에 파견한 것은 ‘잘못 위에 또 다른 잘못’이라며, 일부 일본 인사들이 무력으로 타이완해협에 개입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위험한 의도를 다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다음날(4/18) 동부전구 대변인(쉬청화-徐承華)은 이는 연간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배치로 부대의 합동작전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4/17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상하이 근해 동중국해와 황해(서해) 상공 5곳의 공역에 대해 민간 항공기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항행경보(NOTAM)를 발령했으며, 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로 40일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경고 공역은 상하이 북동 방향 황해(서해) 상공 2곳과 남동 방향 동중국해 상공 3곳이다. 5곳의 총 면적은 타이완 본섬의 약 2배에 달하며,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보도를 접할 때, 외국 군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하는 건 자유항행의 일환으로도 보이지만 베이징당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

일본 자위대 호위구축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었던 현황을 묶어서 볼 경우, 어느날 타이완해협도 ‘봉쇄’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고민하게 된다.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카리슈마 바스와니(Karishma Vaswani)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비슷한 위기가 타이완해협에서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라며, 각국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이완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 약 90%의 첨단 반도체 유통이 막히게 되는데, 첨단 반도체 제품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자동차, 군사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호르무즈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된 상황은 중국에게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제공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무기화’하는지 주시하면서, 동시에 타이완 문제에 대한 베이징의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의 전략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전면전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타이완해협 봉쇄나 일방적인 ‘검역’을 빌미로 해협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월 보고서에서 미중이 타이완 문제로 전면 충돌할 경우 첫해에만 세계 경제가 세계 GDP의 약 9.6%에 달하는 미화 10조6천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나 2007~2009년 사이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카리슈마 바스와니는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단순한 군사 연습이 아니라 타이완을 소모시키고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타이완해협이 봉쇄되거나 유사한 교란을 겪을 위험은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압박과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

바스와니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중국 연구 전문가 에이크 프레이만(Eyck Freymann)의 신간을 인용한 발언에서 타이완의 최우선 과제는 군사와 민생을 포함한 전반적인 회복력이며, 동시에 방어를 강화하고 에너지 및 기타 핵심 물자가 봉쇄 압력을 견디고 원활히 도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올해(2026) 도시 회복력 훈련이 이번 주 정식으로 시작된다. 국방부 부부장 쉬스젠(徐斯儉)은 지난 목요일(4/16) “올해 훈련은 사전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훈련의 목표가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기 때문이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가짜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정부 정무차관 마스위안(馬士元)은 최근 중국의 해상 봉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방부 전민방위동원서장 랴오젠싱(廖建興)은 봉쇄는 곧 선전포고와 같다고 말했다. 올해 한광훈련에서는 봉쇄 대응 과목이 포함되지만, 이번 도시 회복력 훈련의 전민방위동원 훈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원은 4/16 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2026년 도시 회복력 훈련 전민방위동원 훈련 보고를 받았다. 행정원장 줘룽타이(卓榮泰)의 지시에 따라 첫 훈련은 이번 주 수요일(4/22) 중부 장화(彰化)에서 시작되며, 이후 11개 현·시가 참여할 예정이다. 훈련의 목적은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개선하는 데 있으며, 제도화·상시화되어야 하며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또한 총통부 ‘전(全)사회 회복력 위원회’가 앞서 밝힌 것처럼, 이번 훈련은 충돌 상황 비중을 높여 더 많은 국민이 군·민 통합 작업을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 회복력 훈련 중 전민방위동원 훈련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긴급 상황이나 전쟁에 직면했을 때 공공·민간 부문의 대응 역량을 통합해 시민을 보호하고 정부 및 사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며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이틀간 진행되며, 첫날은 도상훈련, 다음 날은 종합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훈련은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 지휘관의 명령이 내려져야 시작되며, 물자를 미리 비축하거나 장소를 사전에 마련할 수 없다. 훈련 이후에도 반복 훈련이 요구된다.

이번 훈련의 주요 과목으로 대피·철수, 의료 후송 및 의료 역량 확충, 전시 교통 통제, 전략적 소통을 꼽았다. 목표는 훈련을 통해 방위 능력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고, 극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지휘·통제 능력을 검증하며, 지방정부의 자원 지원 및 운용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계획의 문제점을 발견해 향후 수정과 지속적인 훈련의 근거로 삼는다.-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