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이스라엘ㆍ이란 전쟁의 파급 영향과 타이완 안보 문제

-에너지ㆍ안보ㆍ국제질서

-미국의 탄약 비축량 부족

-2026.04.25.-주간시사-

(오프닝) ‘월스트리트 저널’은 목요일(4/23)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단독 보도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대량의 탄약을 소모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만약 중국이 단기간 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타이완 방어 대응 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들은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 개시 이후 미군이 1000기 이상의 장거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사드(THAAD), 패트리엇(Patriot), 스탠더드 미사일(Standard Missile) 요격탄 등 핵심 방공 미사일 1500~2000기를 사용했으나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재고를 완전히 보충하려면 최대 6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군에 타이완 방어를 명령할 경우 작전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중동 정세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은 지역 권력 균형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점차 글로벌 질서와 타이완 안보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지속되면서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은 어제(4/24), 이 전쟁이 타이완에 주는 교훈은 에너지, 경제, 군사 등 분야에서 회복력을 키우고 충분한 탄약 자급 능력과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원은 어제(4/24) ‘미국·이스라엘·이란 충돌 속 글로벌 영향과 타이완 안보’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중화경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센터 센터장이자 전 EU 주재 대표 리춘(李淳)은 최종적인 미국·이란 평화협정 내용이 어떻든 중동의 안정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중동 충돌은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및 관련 산업 공급망이 기존 거점인 중국 등을 떠나 미국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비용은 높지만 에너지 안정성이 높아 투자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춘은 이란 전쟁이 타이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주식시장을 보면 거의 없으며, 유일한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이완 주식시장은 2월 28일 이전 약 3만1000포인트였지만 최근 지수는 3만7000포인트를 넘어섰다”며 따라서 주식시장 측면에서 이번 전쟁은 타이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공급 안정성 문제로 미국·멕시코·캐나다로 이동하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미국 국방부 관료 후진둥(胡振東)은 미국이 이란에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중국은 전쟁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미국의 탄약 소모를 기대하겠지만, 실제로 아시아 지역 미군 재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 시 무기 소모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 이번 전쟁에서 드러났으며, 따라서 타이완은 탄약 자급 생산 능력과 견고한 탄약 저장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된 후에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유럽의 신중한 반응 속에 다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 점은 동맹 신뢰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NATO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전쟁이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보여주며, 미국이 실제로 NATO를 탈퇴할 경우 그 파장은 미국·이란 전쟁보다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원 부원장 궈위런(郭育仁)은 미국·이란 전쟁이 저강도 형태로 지속될 것이며, 미국은 이란 주변의 해공 우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타이완에 대한 교훈으로는 에너지 비축의 중요성을 꼽으며, 타이완의 천연가스 및 비상 석유 비축량이 일본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지형적 제약으로 저장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하는 노력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은 “두 달 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만약 지상전으로 확대되면 전략 초점이 중동으로 이동해 일본과 타이완에 불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사적으로는 타이완·일본·한국·필리핀 등이 미국 재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체 미사일 비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오슝대학교 정치법학과 교수 왕순원(王順文)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격과 방어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드론과 방공 시스템이 권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의 결론은 “절대적인 창도, 절대적인 방패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은 혼합전 대응 능력을 포함한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군부 출신 퇴역 소장이며 전 국방대학교 정치작전대학원장 위중지(余宗基)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탄약 운용 문제를 발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밀 탄약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타이완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군사력 상승과 함께 타이완과의 협력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일본 역시 타이완의 전(全)사회적 방위 회복력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했다.

국책연구원 집행장 왕훙런(王宏仁)은 타이완이 에너지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하며, 현대전의 고강도 소모에 대비해 탄약 보급과 인프라 방호를 장기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통부 고위고문이자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톈훙마오(田弘茂)는 이번 전쟁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큰 군사 충돌이며, 이로 인한 영향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국제 권력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이며, 중국·러시아·이란 삼각 관계 역시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동안의 세계 정치·경제·안보 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과 NATO 동맹 관계 변화 가능성을 꼽았다. 미국은 전쟁 이후 전략 초점을 미주와 인도태평양,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타이완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타이완은 ‘안보’와 ‘에너지’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중동에 포커스가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 두 달이나 지속되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사건으로, 미국의 군사 자산을 소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이란은 전쟁을 서두르지 않고 장기화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타이완으로서는 강대국 경쟁과 공급망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안보와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白兆美 취재ㆍ원고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