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수가 노동자, 경제적 약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노력이 절실

-2026.05.02.(토) -주간시사-

올해(2026) 3월말 기준 타이완 총 인구 수는 2,327만568명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연속 2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인구 구조 중 만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이미 20%를 초과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동력 역시 심각하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작년(2025) 말 기준 타이완의 노동력 인구는 약 1,190만 내지 1,200만 명이며, 작년 12월 기준 노동력 인구 중의 취업 인구는 1,164만5천여 명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 참여율은 계속 변화하면서 중고령 노동력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인구와 노동력 인구를 먼저 말한 건 어제(5/1) 노동절이었기에 사회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이다.

올해의 5월1일 노동절은 처음으로 전국적인 공휴일로 제정되어 연휴이기도 하다. 어제 타이베이 총통부 앞 광장에 약 7천 명이 모였다. 타이베이와 가오슝 두 도시의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정부당국을 향해 노동자들의 바람을 호소했다.

이날 ‘5ㆍ1 행동연맹’ 가두 시위의 총지휘자는 지난 2000년5월1일을 기해 발족된, 35개 회원 노조를 대표하는 전국산업총노조(Taiw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TCTU)의 이사장 다이궈룽(戴國榮)이다. 그는 올해로 39년차 노조 운동 베테랑이다.

다이 이사장은 퇴직연급 신(新)제도의 고용주 부담률 인상 ㆍ구(舊) 제도의 상한선 폐지ㆍ 노동보험 급여 구간 조정ㆍ 해고 보상금 상한 인상ㆍ 소규모 사업장이나 가사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 등 모두를 포함하는 전면적인 노동보험 가입 확대ㆍ연령과 신분의 제한 폐지 등 8가지 사안을 들고 거리로 나왔으며, 이중 특히 퇴직 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음원: 다이궈룽 이사장, 원음 중국어)“우리는 전 세계 노동시장이 산업 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 전환에는 AI 인공지능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전환이 포함되며, 이는 실제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임금 정체, 그리고 구조적 실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완이 노동자의 노후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노년 빈곤을 피하기 위해 보다 완비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ㆍ사ㆍ정’ 3자의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정책회의를 개최해야만 구체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에서 부득이 실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실업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직접 타격을 받으며 경제적 약자가 되고, 가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업자는 해고 수당에 의존해야 하는데 지금의 해고 수당은 실업자들에게는 부족한 수준이라 그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저임금 문제는 특히 청년에게는 불공평하다. 그 뿐만 아니다 중산층은 더 이상 예전에 알고 있는 중산층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임금의 정체에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고용주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부당국에서 문제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 속의 노년 인구는 노동보험 퇴직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노년 빈곤 문제 역시 사회 문제가 될 터이니 정부당국이 청년에서부터 중산층의 임금 문제를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미래에는 노년 빈곤이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청년이 있다. 필자는 ‘사회복지사는 마음 고생이 심한 직업인 것 같다’라고 말해줬다. 그래도 그 청년은 대학교 때와 인턴 때도 해봤는데 자기 자신이 나서서 필요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싶다는 대답을 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진 청년을 보며 필자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이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사회복지사는 마음이 따듯한 사람이지만 정신 노동으로 고생이 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사는 다들 자원봉사자라고 보는 것 같다. 그들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척도는 매우 높으면서 거기에 맞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거나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결여된 듯하여 안타깝다.

어제(5/1) 약 200명의 사회복지사들도 가두 시위에 참여했다. 그들은 ‘사회복지사는 희생양이 아니다/ 사회복지사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외쳤다.

동부 화롄(花蓮)사회복지사 직업노조 이사이자 동화(東華)대학교 민족발전 및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황잉하오(黃盈豪)는 현재 국내 노동 조건에 관해 비판했다. 그는 20년 전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했을 당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급여, 잦은 초과근무, 자원봉사자 취급 등이 문제였다고 언급하면서, 그런데 이미 2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과로와 정신·신체 질환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사회 전체가 직시해야 할 문제로, 사회안전망이 사회복지사에 의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심신의 어려움과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면 사회는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어제 SNS를 통해 노동자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며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노동자 가족의 후원이 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육아 지원 정책 등을 강조하고 노동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걸로 될까?

총통은 올해 최저임금이 10년 연속 인상되어 월급 NTD 29,500 (한화 약 137만5,585원, 2026.05.01. 기준), 시급 NTD 196 (한화 약 9,139원, 2026.05.01. 기준)로 조정되었고, 247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필자의 시각에서는 정부당국이 노력하고 개선해 나아가야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