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특별조례 통과, 아직 안 풀린 과제-2026.05.09.-주간시사-

(오프닝) 정부에서 자아방위 의지를 강조하며 국방특별조례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드디어 어제(5/8) 저녁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예산 규모는 행정원에서 제출한 안(案)과 차이가 크다.

라이칭더 총통은 오늘(5/9), 입법원이 국방 조달 특별조례를 3독 통과시켰지만, 예산 상한이 당초 계획했던 NTD 1조2,500억(한화 약 58조5,000억원, 2026.5.9.기준, 이하 같음) 규모가 아닌 국방특별조례 예산 상한은 총 NTD 7,800억(한화 약 36조5,040억원)으로 책정되었고, 추가적인 예산 심사 절차까지 신설되면서 하이마스(HIMARS) 군사 구매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총통은 정당 간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국가는 하나뿐이며, 특히 국가 안보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하며, 여야 정당이 계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화민국 입법원은 어제(5/8) ‘국방 특별조례’를 3독 통과시켰다. 저희 방송 청취자님은 ‘입법원 3독 통과’라는 용어를 여러 번 접해 보셨으리라 믿어지지만 우선 무엇이 ‘3독’인지를 설명하고 오늘 시사평론 주제 시작하고자 한다.

‘삼독(三讀)’은 석/삼, 읽을/독, 3번 읽는다라는 뜻인데, ‘삼독’은 중화민국 입법원에서 법안이나 법률안을 심사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첫 번째 읽는다는 ‘1독’에서는 법안의 제목을 낭독하고, 두 번째 읽는다는 ‘2독’에서는 실질적인 토론과 수정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읽는다는 ‘3독’에서는 입법원 전체회의(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진행하는데, 3독을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입법 절차를 완료한 것이고, 그 이후 총통에게 이송되어 공포된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2,3독은 법안이 입법원에서 심사ㆍ통과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안이 발의된 후 의사일정의 보고 사항에 포함되며, 본회의에서 제목을 낭독하는 1독 절차를 거친 뒤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거나 곧바로 2독으로 넘어가게 된다.

2독에서는 순차적으로 일반 토론과 조문별 토론이 진행되며,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수정, 재심사 회부, 폐기, 철회 등이 이루어진다. 2독을 통과한 법안은 다음 회의에서 3독 절차에 들어간다. 즉 최종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어 통과하게 되면 법안의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방송 시작에 ‘국방 특별조례’가 3독 통과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뉴스에서 정ㆍ부 총통, 행정원장, 국방장관, 여당소속 입법위원 등등의 발표를 포함하여 국방특별조례/ 특별예산에 관해서 많이 보도해왔다. 드디어 입법되었으나 원래 행정원에서 제출한 예산 NTD 1조2,500억(한화 약 58조5,000억원, 2026.5.9.기준, 이하 같음) 규모가 아닌 국방특별조례 예산 상한은 총 NTD 7,800억(한화 약 36조5,04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이 가운데 1차 미국 군사 구매 예산 상한은 NTD 3,000억(한화 약 14조400억원), 2차는 NTD 4,800억(한화 약 22조4,640억원)으로 책정됐다.

어제 저녁 법안이 통과된 후, 국방부 산하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은 인터뷰에서 ‘해당 조례에는 미국 군사 구매 항목만 명시되어 있고, 자주 국방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국방 산업 발전에는 군의 주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연례 예산이나 추가 특별조례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법원이 통과시킨 버전이 상업 구매 및 위탁 제작 항목을 완전히 배제해 국방 전력 건설 계획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전력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립 카이난(開南)대학교 부총장 천원자(陳文甲)는 어젯밤 중앙통신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입법원이 통과시킨 버전은 행정원이 당초 제안한 NTD 1조 2,500억 규모의 안과 비교할 때 단순한 예산 축소를 넘어, ‘전체 방위 전환’과 ‘제한적 군사 구매 보강’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사고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원이 제출한 안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억지력을 추구한 반면, 입법원에서 통과한 안(案)은 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군사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천원자는 행정원안(案)이 ‘타이완의 방패(T-Dome)’, 방위 회복력, AI 및 드론과 같은 신형 전력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연합 방어 체제로 나아가고자 했고, 또한 방공 체계, 드론, (군사 작전에서 명령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ㆍ사이버ㆍ정보ㆍ감시ㆍ정찰/전투 기능을 통합해 실시간 상황 인식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개념의) C5ISR, 비(非)중국 공급망(非紅공급망), 자주국방을 통합해 군종과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거부 능력 구축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드론 산업이 AI, 반도체, 배터리, 통신, 센서 등의 공급망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부족할 경우 국방 산업 발전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공급망 재편의 기회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천원자는 입법원이 통과시킨 버전이 하이마스(HIMARS), 자주포, 재블린 및 견인식 미사일 등 미국 군사 구매 항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화력 보강과 단기 전비 수요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해 행정원이 특별 보고를 한 뒤에도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야당이 재정 부담, 군사 구매 효율성, 포괄적 권한 위임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국방안전연구원 전략자원연구소장 수즈윈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이완이 ‘최소한의 수준’의 국방 특별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타이완의 기본적인 자아방위 의지와 실질적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주 국방 관련 조항이 모두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수 소장은 미국의 타이완 군사 판매가 이제는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을 넘어 ‘낚싯대까지 제공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국방 특별조례에 타이완과 미국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자주 국방 관련 드론 ㆍ무인정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또한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 장비 연구개발은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기 어려워 기업들이 군의 수요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향후 연례 예산이나 추가 특별조례를 통해 타이완 국방 산업 발전과 자주 국방 강화를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