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탈퇴 후의 미국 보건전략-

-2026 臺의 WHA 참여 불발

-다자기구 대신 개별 국가와의 협정 선호하는 미국

-미국의 WHO 탈퇴로 인한 글로벌 공중보건 지형의 재편

-2026.06.13.-주간시사(토)

어쩌면 뻔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바로 중화민국이 2017년도부터 10년 동안, 매년 5월이면 제네바에서 거행되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하고자 정부와 의료계 및 인권단체 등이 모여 국내외적인 홍보와 행동을 펼치게 된다.

지난 5월13일(수) 간추린 뉴스에서 우리 외교와 보건 부문이 함께 ‘세계보건을 향한 항해 – 타이완인은 세계로 나아갈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세계보건총회(WHA) 참여 추진 행동을 제네바에서 펼칠 것이라고 전해드린 바 있다. 대부분 국가의 보건당국에게는 아주 당연한 참석이겠지만 타이완에게는 국제정치 환경으로 인해 쉽게 누리지 못하는 장(場)이다.

정치 현실 때문에 타이완이 국제 기구 가입에 있어 좌초되는 경우가 잦다. 이럴 때 우리를 돕는 우방국과 몇몇 우호국들이 있는데 만약 슈퍼 파워 미국이 나서준다면 더 큰 힘이 되는 건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역시 주지하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래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는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중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는 국제기구나 협약에서의 탈퇴를 공표한 바 있고, 올해 1월에는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가 핵심 임무를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게 핵심 사유였다. 여기에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말은 곧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본다.

미국은 WHO 등 다자기구 대신 개별 국가와 직접 협정을 맺는 양자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는 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확실하게 목격해 왔을 것이다. 미국의 탈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우회하고 자금 효율성과 ‘보건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2026)에도 타이완은 세계보건기구 가입 또는 세계보건총회 참석 모두 불발되었다. 건강에는 국경이 없다든지, 전염병 바이러스는 종족이나 문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든지,,, 매년 외쳐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 보는데, 오늘(6/13,토) 주간시사에서는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로 인한 글로벌 공중보건 지형의 재편을 주제로 진행한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한 이후,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다자주의에서 양자 협력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보건 정책 기조 아래, 오랜 기간 외부 원조에 의존해 온 아프리카 국가 케냐가 미국과의 양자 협력 시험 무대로 떠올랐으며,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에 “타이완은 도울 수 있다(Taiwan Can Help)”를 강조해 온 타이완 역시 이 변화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케냐에서 타이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보건 질서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아프리카 케냐의 예를 들자면, 케냐는 결핵과 말라리아 등 질병에 대항하는 핵심 보건 프로그램이 미국의 WHO 탈퇴로 인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 안심했다. 5월 제네바 WHA 기간 중 열린 Devex 행사 “Impact House @WHA(영향력의 집)”에서는 WHO 글로벌 보건법 센터의 로런스 고스틴(Lawrence Gostin)과 케냐 사회보건청 고위 관계자 페이스 통케이(Faith Tonkei)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보건 전략 변화를 논의했다.

미국이 탈퇴하기 얼마 전, 작년(2025) 말 미국과 케냐가 5년짜리 ‘보건 협력 프레임워크(Health Cooperation Framework)’를 체결했었는데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향후 5년간 최대 16억 달러를 투입해 HIV, 결핵, 말라리아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기존 NGO 중심 지원과 달리 자금이 케냐 정부 시스템으로 직접 투입된다.

이 협정에 대해 미국 보건 전문가 고스틴은 글로벌 공중보건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질병은 협정을 맺은 지역에서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자 중심의 접근은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을 수밖에 없다.

타이완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도 아니고 국제원조의 수혜국도 아니다. 우리는 기술과 경험을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전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을 99.9%이고, 타이완의 강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반도체와 정보통신 등 외에 바로 의료와 스마트 헬스 분야이다. 이렇게 몇 가지 장점을 결합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외교장관(린쟈룽)은 반도체와 스마트 의료 기술을 결합한 토탈 솔루션을 ‘Chip in with Taiwan(사진 참조)’ 전략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 의료정보 시스템 개선, 우크라이나 재활병원 건설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미국이 다자 원조를 줄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타이완과의 협력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린 외교장관은 지적했다. 타이완은 미국과 함께 팔라우, 마셜제도, 투발루 등 태평양 지역에서 의료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일부 지역에서 타이완의 의료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케냐는 중국 ‘일대일로(BRI)’의 핵심 거점으로, 나이로비-나이바샤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국과 협력해 진행해 왔다. 2024년 기준 케냐의 대중국 부채는 약 35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보건 협정은 단순한 공중보건 협력을 넘어 미·중 경쟁 속 전략적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로런스 고스틴은 이상적인 글로벌 보건 체계는 미국과 중국, 타이완 등 모든 국가가 포함된 다자 협력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세계가 점점 더 민족주의적이고 자국 이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탈퇴와 같은 변화는 다자 보건 체계가 흔들인다는 걸 의미하며, 양자 협력이 확대되는 게 실질적인 글로벌 보건을 강화할 수 있을지, 또는 분절화시킬지를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타이완 역시 이 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제 참여 공간과 동시에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