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국가안전국은 어제(6/14) ‘중국 민중 연락 창구’를 개설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양안 간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중국 학자는 “전 국민 국가안보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각종 포섭 및 회유 공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중공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오늘(6/15) 보도했다.

그렇다면 타이완 학자들의 견해는 어떠할까? 적대적 공존(공생)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연락창구’ 기능과 같은 건 세계 기타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정보 수집 방식으로 일종의 억지력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국가안전국은 이날 중국의 정치ㆍ군사ㆍ경제 관련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정보기관의 운영 방식을 참고해 ‘중국 민중 연락 창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민은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한 뒤 중국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를 선택하고, 제시된 6가지 보안 지침을 준수해 연락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공개 영상을 통해 정보 제공자를 모집했으며, 대상은 중국의 정부 관리와 군 관계자들이었다.ㆍ

오늘(6/15) 오전, 타오위안시 국가발전교육재단과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국대륙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양안 정치 담판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가 열려 다녀왔다. 이 자리에서 2015년 이래 총 9차례 실시되었던 양안 정치 담판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주제가 ‘양안’인 만큼 바로 지난 주말(6/13)에 중국 푸졘성 샤먼시에서 개최된 ‘해협포럼’ 및 어제(6/14) 국가안전국이 정보수집의 일종으로 중국인을 모집하는 연락창구를 개설했다고 하여 더욱이 관심이 깊어지는 이슈가 되었다.

양안 간이 테이블에 나가 정치적 담판을 전개할 수 있을지,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누가 담판의 대표로 나가는 게 마땅한지 등등 여론 조사에서도 다뤘는데 10년의 흐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오늘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프로그램에서는 양안관계의 최근 이슈를 공유한다.

국립타이완대학교 중국대륙연구센터장 차이지팅(蔡季廷) 정치학 교수는 이날 ‘중국 민중 연락 창구’ 개설과 관련하여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보기관의 일반적인 수법’이며, 비록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의도를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정보 활동에서 이러한 공개적 방식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일정 부분 상대방에 대한 억지력과 정보 교란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때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만들어 결정의 비용, 그 대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립담강(淡江)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 센터장 훙야오난(洪耀南) 교수는 현재 양안 관계를 ‘적대적 공존(공생)’ 상태로 규정했다. 그는 양안 간의 정치적ㆍ군사적으로는 대립 관계에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공존하고 있으며, 타이완과 중국 모두 이러한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도 역시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관련 인물을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양안 간은 정보 수집과 교란 등 방면에서는 유사한 개념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성격의 ‘환구시보’는 이날 보도를 통해 베이징연합대학교 정치학연구소 소장 겸 타이완연구원 교수 주송링(주송링-朱松嶺)은 이번 조치를 “정보 침투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중국 국민들은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전 국민 국가안보 방어선’을 더욱 강화해 각종 침투ㆍ포섭ㆍ파괴 활동이 숨을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정오에 진행된 홍야오난 교수와의 인터뷰는 추후 민주주의 선거와 관련한 이슈에서 다룰 예정이다.

중화민국 여야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안관계에 대한 입장이다. 지난 주말(6/13) 진먼섬에서 뚜렷히 보이는 샤먼시에서 제18회 해협포럼이 개막되었다.

포럼을 빌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왕후닝(王滬寧)은 중국국민당 부주석 장룽궁(張榮恭), 중국국민당 진먼현 입법위원 천위전(陳玉珍)등을 접견했다. 대륙위원회는 왕후닝이 ‘하나의 중국 원칙’, ‘92합의’ 등 타이완 관련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타이완 야권 인사들이 중국공산당의 왜곡된 서사에 동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륙위원회는 양안 간 소통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중국공산당 당국이 중화민국의 존재라는 객관적 사실을 끝내 직시하지 않고, 양안 대화와 소통에 정치적 전제를 설정하며, 타이완의 주류 민의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일부 정당 및 정치권 인사들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중국공산당의 민족 부흥 서사와 양안 관계 ‘디커플링’ 논조에 동조한 것은 양안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이완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며, 국제사회에 타이완이 자발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전제를 수용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륙위원회는 각계가 중국 방문 교류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공산당의 타이완 통일전선 공작 선전 도구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국가 주권과 존엄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안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야당 인사가 대륙을 방문하면 어느 정도의 혜택 조치를 내세우곤 한다. 이번 해협포럼 회의를 계기로 중국은 타이완 관련 10대 조치의 일환인 연계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했으며, 타이완의 파인애플 석가, 자몽 (문단文旦) 등의 과일과 타이완 찻잎, 석반어(우럭바리) 등 농수산물 구매를 포함한 내용이 발표됐다.

중국 측은 타이둥(동남부), 윈린(중서부), 난터우(중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구매할 예정이다. 국민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장룽궁은 이번 계약식이 타이완 농산물의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며 “향후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 부주석은 양안 농수산물 교류 협력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타이완 기층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또한 양안 교류 협력은 본래 상호 존중과 상호 발전, 상호 이익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국 측이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유도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타이완을 방문하지 않아도 타이완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白兆美 취재/원고: 백조미

(양안간은 대화가 가능한지? 누가 담판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취재를 토대로 후속 보도에서 전해드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