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평양방문 의도,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

-2026.06.22.-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시사평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지난 6월8일 이틀 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근 7년 만에 찾는 평양이다. 시진핑이 도착할 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하며 성대한 환영식을 가졌다.

북한(김정은) ‘몸값’이 올랐다, 또는 북한이 대국 사이의 모순점을 이용하여 국익을 챙기는 외교 수단이 뛰어나다는 말을 최근 여러 번 접하며 이번 시진핑의 북한 방문은 북ㆍ중 간이 65년 전(1961년7월)에 체결한 ‘조중 우호ㆍ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떠오르게 하지만, 국제 환경이 예전과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시진핑의 방북에는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최근 몇 년 베이징당국이 우려하는 것 중에 보통 ‘한ㆍ미ㆍ일 동맹’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북ㆍ러 간이 신속하게 가까워지는 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본다. 특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그리고 군인까지 제공해왔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국제 미디어를 탄 이미지를 보면, 북러 정상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간의 관계가 현저히 가까워진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완충지대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2개의 뒷배가 있다는 것인데, 만약 김정은이 자원이나 기술 그리고 원조 등 방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동시에 요구할 경우 기존의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 대비 결국 떨어진다.

필자가 말하는 ‘영향력’은 ‘의도존’와 관련이 있다. 즉 북한이 중국에 의존할수록 중국이 북한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더 커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6월 초순 시진핑의 평양 방문은 김정은을 향해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방패(후원자, 지지자)’라는 걸 표명하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외교적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ㆍ러시아ㆍ이란과 협력하여 ‘반미’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고 본다. 비록 이들 국가 사이에 공식 군사적 동맹 관계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전략적 조율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주한 미군 병력을 견제해 주고, 러시아가 유럽ㆍ나토를 견제하며,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을 견제해 주길 바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인도ㆍ태평양지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시진핑의 방북에는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계산이 있을 것이고, 김정은 역시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은 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비교적 눈에 띈 건 바로 ‘북핵’에 대한 베이징의 태도이다. 예전에 ‘6자 회담’도 주도했던 베이징이 이번엔 한반도 비핵화 내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건지, 핵보유에 대해서 자신감 넘쳐 보인다.

그렇다면 베이징은 북한의 핵보유를 진심 승인한 것인지, 아니면 한ㆍ미ㆍ일 동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하는 건지, 타이완에서는 중국의 대 북한 태도에 관심이 크다.

북중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 중화민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두 명의 연구원들은 각각 ‘북한의 핵전력을 동북아시아에서 한ㆍ미ㆍ일 동맹을 견제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와 ‘북한의 핵보유가 중국에도 상당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제기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북한 관계와 북중러 협력 구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이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보유국 지위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이번 회담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비핵화를 원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현실을 고려할 때 비핵화는 더 이상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오히려 북한의 핵전력을 활용해 러시아·이란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동북아에서 한국ㆍ미국ㆍ일본의 안보협력 체제를 견제하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안전연구원 국가안전연구소 선밍스 연구위원은

‘이는 중국에 유리할 뿐 아니라 러시아·중국·이란·북한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다’며, ‘과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했지만,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북한의 이번 의전 수준만 봐도 중·북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한 북한은 중국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위협이 될 수 있고, 미국을 견제하거나 억지하는 데에는 중국과 북한의 공동 이익이 존재한다는 게 현재 중국의 대북 핵보유 인식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계산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안전연구원 린즈하오 조연구원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장이 중국 헤이룽장성과 매우 가까운 북한 동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약 방사능 유출, 핵탄두 분실 또는 핵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은 중국 동북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북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 남북한 군사분계선과 같은 비무장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한 철책 수준의 경계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대규모 군사충돌로 비화될 경우 중국 역시 쉽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북·중 우호조약에 따르면 북한이 어느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중국은 개입해야 하는데, 중국은 북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을 견제하길 원하지만, 동시에 북한 문제에 직접 휘말리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한다’며, ‘상호안전보장 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북한이 어떤 위기에도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만약 실제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은 행동에 나서야 하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중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전력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경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선밍스 연구원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 정책이 유지되고, 미국이 충분한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한 일본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선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미국이 이를 원하지 않고, 다른 핵보유국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중국과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보유 노선을 고수하는 배경에 대해 린즈하오 연구원은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외교(Brinkmanship Diplomacy)’를 지목했다.

그는 북한이 김일성 시대부터 강대국 간 갈등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와 일정 수준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 자신이 동북아 외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행위자임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북·미 협상 국면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전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강대국 사이에서 가장 큰 이득이 챙겼다고 느껴지는데, 북한의 핵보유 문제는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