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으로 본 양안간 담판 가능성과 담판의 대표 인선

2026.08.03.-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오프닝) 이미 국제 여론전으로 뜨거운 타이완해협 양안 문제는 베이징당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주장과, 타이베이당국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된 관계가 아니다’라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의 입장은 완연 다르다.

중화민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12개이며, 대부분 카리브해와 태평양에 있는 규모가 작은 개발도상국가들이며, 이중 유일하게 유럽에 위치한 국가는 바티칸, 즉 교황청으로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다.

몸집으로만 봐도 베이징 쪽이 훨씬 크고 힘도 세다. 하지만 대다수의 서방세계 국가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가들은 비록 국교는 없지만 타이베이와 긴밀한 비공식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화민국 여권으로 자유로이 백여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필자는 국제상에서는 중화민국을 사실상 인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6월15일(월) 오전, 타오위안시 국가발전교육재단과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국대륙연구센터가 타이베이에서 ‘양안 정치 담판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를 열어 취재를 다녀왔다. 이 자리에서 2015년 이래 총 9차례 실시되었던 양안 정치 담판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양안 간이 담판 테이블에 나가 정치적 담판을 전개할 수 있을지,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누가 담판의 대표로 나가는 게 마땅한지 등등 여론 조사에서 다루며 지난 10년 간의 여론 흐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엿볼 수 있었다.

방송을 시작하며 언급한 건 바로 ‘담판’으로 가려면 우선 기본 입장부터 맞춰봐야 한다는 의도였다. 첫단추를 끼우는 것부터 맞지 않으니 담판은 시작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베이징당국에서 ‘반국가분열법’을 통해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상실될 때에는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담판 석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의 타이완 내 양안 이슈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양안간의 정치 담판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찬성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양안간의 ‘정치 담판’에는 커다란 구조적인 장애가 있기에 단시일 내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 장애란 ‘하나의 중국 원칙’ 과 ’92년 합의’ 그리고 ‘주권’에 대한 정의에서 양안간은 서로 한치의 양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의 뉴스나 시사성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접한 단어가 아마도 베이징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담판을 하겠다와 타이베이는 대등과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담판을 원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프레임을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다.

타이완 사회에서는 양안간의 정치 담판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는 전반적인 대환경의 영향으로 매우 낮으냐 다수의 국민은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미ㆍ중 간의 전략적 경쟁 및 국제 구조에서 오는 제약으로 인해 양안간의 상호관계는 사실상 대국 간 관계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1990년대부터 해온 것처럼 정치적 색채가 옅은 사무성 의제, 예컨대 통상과 민간 교류에서의 담판만 하길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 10년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예전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3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3년4월 양안간 세기의 담판으로도 불렸던 싱가포르 ‘*구왕(辜汪)회담*’에서 4개 항목의 문건을 체결한 공동 협의는 양안간의 제도화된 교류의 기반을 만든 사례이다. 여기에는 양안간의 공증서 사용 조회 협의: 양안의 민사 문서(학력, 친족, 상속 등의 공증서 포함)에 대한 조회 및 사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양안 주민의 권익을 보장한다. /  양안간 등기우편 조회 및 보상 관련 협의: 양안 간 등기우편이 분실, 지연 또는 훼손되었을 때의 조회 및 보상 처리 규정을 마련한다.  / 양회(해기회/해협회) 연락 및 회담 제도 협의: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 간의 정기 및 비정기 소통 채널, 업무 책임자 회담, 긴급 사건 연락 담당자 제도를 확립한다.  / 구왕(辜汪) 회담 공동협의: 이번 회담의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계속 협의가 필요한 의제(불법 입국자 송환, 해상 범죄 단속, 어업 분쟁 처리, 지식재산권 보호 등 포함)를 계획한다는 등의 4가지 문건이다.

*1993년4월 ‘구왕(辜汪)회담’이란 양안 정부가 수권한 민간기구 타이완의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이사장 구전푸辜振甫)와 대륙의 해협양안관계협회(회장 왕다오한汪道涵)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이는 양안간이 협상으로 대항을 대체하는 역사적 교류 방식으로 평가되며 국제사회에서도 당시 이는 양안간의 첫 번째 정식 담판이라고 평가했었다.*

실제로 그 협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해기회와 해협회 간의 소통이 근 10년 이래 원활하지 못하다.

양안간의 담판에는 높은 비율의 국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야만 정부당국이 담판의 합법성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담판의 결과도 내부의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타오위안국가발전재단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2026)에는 61.6%의 응답자가 양안간 정치 담판을 찬성했고, 이중 31.5%는 조속히 진행되길 바랐으며 18.4%는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30.4%의 응답자는 중국과의 담판에는 민주진보당이 담판에 나설 것을 지지했고 중국국민당을 담판자로 지지한 응답자는 26.9%였으며, 현상유지를 바란 응답자는 49.2%, 이 외에도 ‘타이완’을 국가로 승인하고 양안간이 수교를 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16.6%로 집계되었다.

이날 기자회에서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과학원 대륙연구센터장 차이지팅(蔡季廷) 교수는 조사 결과 타이완 시민들의 정치담판에 대한 기대는 중국과 다르다며, 타이완인은 ‘현상유지’이든 ‘국가로 승인’받는 것이든, 우선은 ‘타이완의 주체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통일’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올해의 것만이 아닌 (1)2015년9월에 해당 재단이 처음 실시한 것에서부터 (2)2016년8월, (3)2017년8월, (4)2018년8월, (5)2019년8월, (6)2020년8월, (7)2021년12월, (8)2023년7월 그리고 올해 (9)2026년4월까지 총 9회의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당시의 국내 정치와 국제 환경의 영향으로 민의에도 다소의 변화가 생긴 걸 읽을 수 있었고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해당 재단이 실시한 조사는 크게 7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1)양안간의 정치 담판을 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2015년에 67.3% 찬성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2% 내지 77.7%를 유지하다가 2023년엔 67%, 올해엔 가장 낮은 61.6%로 나타났다. 수치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9차례 평균은 찬성이 71.7%, 반대가 18.4%로 양안간 정치담판을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양안간의 정치담판을 가급적 빠르게 또는 늦을수록 좋다는 질문에서 2015년에는 ‘조속히 담판하자’가 42.1%, 늦을수록 좋다가 38.6%였고,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가급적 빠르게가 반수 이상을 넘어섰다. 하지만 올해는 빠르게가 31.5%, 늦게가 29.4%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고 더 관찰해 보겠다는 응답자도 18.4%를 차지했다. 9차례 평균은 조속한 담판이 45.8%, 늦을수록 좋다가 34.5%이다.

양안간의 담판을 말할 때 보통 ‘국공’ 즉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간의 양당 담판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회대중은 (3)어느 정당이 나서서 대륙과 담판하는 걸 더 신뢰할까? 2015년9월 조사에서 민주진보당이 29.7%, 중국국민당이 23.2%였고, 올해(2026) 4월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민주진보당이 30.4%, 중국국민당이 26.9%로 누가 집권을 하든 늘 민주진보당이 담판자로 나서는 걸 더 신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차례 평균은 민주진보당 32.0%, 중국국민당 24.8%이다. 이건 사회대중이 ‘매파’가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본다.

담판 정당은 민주진보당을 신뢰한다면 (4)담판대표자는 누구를 가장 신뢰할까? 재단의 설문지에는 2015년부터 2026년 사이 국가원수, 국회의장, 각 정당 당대표 등을 옵션으로 제시하였다. 이중 일부 인물은 10년 사이 정치환경의 변화로 힘이 없어 보이고, 일부 인물은 장기간 집권하면서 대단한 신뢰를 얻는 경우도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차이잉원이 9회 종합 25.7%로 기타 정치인물을 제치고 가장 신뢰받는 담판대표 인선으로 꼽혔다.

(5) 중공이 제시한 ‘하나의 중국 원칙’ 담판 조건을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가 압도적으로 높다. 2015년의 72.6%를 시작으로 대부분 70%를 상회하였으며, 2017년엔 65.3%, 2018년에는 57.5%로 조금 떨어졌다. 올해(2026) 4월에는 58.0%로 당연히 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이지만, 올해 수용한다는 응답자는 25.8%로 20%선을 넘어선 것이 주목되었다. 9회 종합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판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가 69.7%, 수용한다가 21.1%이다.

정치담판을 전개한다면 우리가 (6) 달성하고자 하는 옵션은 무엇일까? 종합적으로 현상유지가 44.3%, 타이완을 국가로 승인하고 양안간이 수교를 한다가 27.0%,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고 양안간은 상호불침범조약을 맺으며 수교하지는 않는다가 15.9%를 각각 보였다.

끝으로 (7) 담판 결과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68.6%, 불필요하다가 25.3%로 나타났다.

양안간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아직 ‘정치 담판’을 하기엔 산 넘어 산이라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내부의 결속이다. 베이징이 설정한 전제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 여야가 우선 화해하고 함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평화를 위한 대화와 담판이 가능하다고 본다. -白兆美 취재/ 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