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교정시설 수감자 – 정치범ㆍ양심수

-정치범/양심수의 처우는 그 나라의 중요한 인권 지표

-2026.09.07.(월)-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국제 시사

(오프닝)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어겨 피고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 판결이 나면 보통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수감된다.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거나 터무니없는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부당한 체포와 재판에 의한 억울한 사례가 지금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그러한 실제 판례 또는 그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불후의 문학작품을 남긴 것 또한 적지 않다. 예컨대 동아시아에서는 충분히 들어봤을 만한 중국 원나라 시내암(施耐庵, 1296-1370년)의 소설 <수호전(水滸傳)> 속 주역들이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해서 지금의 산둥성 서부 양산(梁山)에 위치한 호숫가 양산박(梁山泊)에 모여 조정에 반항했고, 원나라 잡극(雜劇, 가무와 음곡 그리고 연기를 통합한 연극 형태)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관한경(關漢卿, 1225-1298년, 원나라 잡극과 산곡을 포괄해 말하는 원곡元曲 4대가 중의 으뜸)의 <두아원(竇娥冤)>은 힘없는 과부 두아에게 누명을 씌웠고, 그녀가 사형장에서 한여름 6월에도 3척 높이(깊이)의 적설이 나의 시신을 덮을 것이라는 말을 하여 지금까지도 누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는 6월 하늘에 눈이 내린다는 말을 하곤 한다.

먼 옛날 이야기 말고 20세기에도 수많은 부당 재판들이 있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당했던 게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타이완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부당 판결은 없으리라 믿는다.

본론으로 돌아가, 국제사회는 ‘세계화’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들은 ‘중국’ 그러면 ‘인권탄압’에 등식을 그어넣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랫동안 중국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다가 구소련이 와해되고, 경제통상에서는 세계화가 적용되며 ‘인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중국은 여전히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 북한 역시 인권 탄압 국가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혹시 유권망(維權網)이라고 들어보셨는지? 한문으로 풀이하면 벼리/유, 유지할/유에, 권세/권, 그물/망, 계통(시스템)/망의 ‘유권망’ 즉 권리를 보호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는 중국인의 권리 또는 인권 보호를 의미한다. (이하는 ‘유권망’이라 칭함)

유권망이 8월말에 발표한 ‘중국대륙 정치범ㆍ양심수 수감,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대륙에 수감 중인 정치범과 양심수는 총 1,63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8월 한 달 동안 40명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지만, 동기간에 또 34명이 새롭게 형사구금되거나 ‘강제’ 실종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본래 7월 월간 명단에 포함되었던 양심수 가운데 1명이 교도소에서 핍박을 받아 사망한 사실도 확인했다.

계속해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다. 박해받아 사망한 사람은 파룬궁 수련자 뤄 모씨, 그녀는 작년(2025) 시월 신장 제2교도소에서 심한 박해를 받아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뤄 씨는 이 전에도 여러 차례 구금된 바 있고, 사망 전에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기 만료 전에 세상을 떠났다. 교도소 측은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뤄 씨의 시신을 화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파룬궁 수련자 80대 고령의 후난성 출신 리 모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 7월 한여름 폭염 속에서 법원 사법경찰에 의해 강제로 후난 창사시 여자교도소로 이송돼 복역을 시작했다. 리 씨가 수감되며 건강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다.

안후이성 마이종(麥種, 밀 씨앗)개신교회가 중공 당국이 인정하는 공식 교회 ‘삼자(三自, ‘자치ㆍ자양ㆍ자전’을 원칙으로 하는 종교조직과 교회체계) 교회’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월 10일 ‘불법 집회 조직죄’를 적용하여 목회자 3명을 1년4개월(마타오), 1년6개월(창순), 1년7개월(마센)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종교 신앙 관련 수감자 외에 문화예술계에도 강제 연행되어 수감된 사람이 있다. 산둥성 지난시 출신으로 베이징에 거주했었던 가오센(1956년생) 가오창(1962년생) 두 형제는 ‘가오 브라더스’라고 불리며 현대 예술가 콤비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형 가오센은 십여년 전에 모택동(마오저둥) 등 중공 혁명 인물들을 풍자하는 조소(조각) 작품을 창작했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8월 친지 방문 차 중국에 갔다가 체포되어 지방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하며 ‘영웅ㆍ열사 명예훼손’죄로 그에게 3년형을 구형했다.

안후이성에서 개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인 모씨는 지방 당서기를 비판한 글을 썼고, 농민의 민원 제기를 도와 목소리를 내줬다는 이유로 8월6일 지방법원에 의해 2년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상 모두 8월에 새롭게 형이 확정된 수감자들로 예술 표현이나 신앙을 이유로 탄압받은 사례이다.

-세계 224개 국가/지역의 수감자 숫자와 비율

원고 작성 과정에서 세계 각 국의 공립교정시설 시스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WPB)의 통계를 검색하였는데 원래 필자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많아 의아해 하면서도 새삼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개달았다.

세계224개 국가와 지역(이 중에는 북한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음)을 상대로 조사한 걸 아주 대략적인 수치만 가지고 본다면

수감자 숫자: 1,미국 1,833,700 / 2,중국 1,690,000 / 3,브라질964,668 / 4,인도 511,542 / 5,튀르키에 433,520 / 6,태국 301,020 / 7,인도네시아 287,571 / 8,러시아 282,000 / 9,멕시코 270,158 / 10,이란 189.000 / 11, 필리핀 / 12,남아공 / 13,베트남 / 14, 아르헨티나/ 15, 이집트,.… 36,타이완65,585 / 37,한국65,279 / 46,일본 41,232,… / 223,리히텐슈타인 11 / 224, 투발루 11명 //

인구 대비 수감자 비율/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비율: 1,엘 살바도르 1,659 /  2,쿠바 794 / 3,투르크메니스탄 약576 / 4,미국 542 / 5,미국령 사모아 538 / 6,미국령 괌 530 / 7.피니미 522  / 8,통가 516 / 9,튀르키에 503 / 10,르완다 489…/ 42,타이완 280 / 130,한국 127 / 137,중국 119 / 217,일본 33 /…, 156위 에티오피아부터는 2자릿수 / …./ 223, 소말리아 연방 공화국 16 / 224,예멘 14 //

수감된 외국인이 전체 수감자에 차지하는 비율: 1,리히텐슈타인 100% / 2,모나코 89.5% / 3,아랍에미레이트 87.8% / 4,카타르 84.8% / 5,룩셈부르크 78.1% / 6,스위스 73.6% / 7,안도라 72.2% / 8,감비아 66.7% / 9,마카오 65.5% / 프랑스령 가이아나 / …. / 93,미국 6.6% /  97,일본 6.4% / 104,한국 5.6% / 174,타이완 0.7%  /  185,중국 0.4% / … //

자료를 보면서 필자 스스로도 믿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보충할 기회가 생기면 공유하도록 하겠다.

중공 내의 인권탄압 관련 연행ㆍ실종ㆍ재판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중국의 양심’으로 추앙받는 산시성 출신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 1964년생)의 실종 문제도 8월달 보고서에서 다뤄졌다. 1996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변호한 것을 시작으로 줄곧 인권변호사로 활약하였는데, 2017년 8월 ‘강제’ 실종된 이후 이미 9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의 생사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공당국은 재판도 선고도 하지 않은 채 법적 근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유권망’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행동에 나서 가오즈성을 찾아내고 구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기자 장잔(張展, 1983년생)은 2024년 5월에 출소했지만, 불과 3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그녀가 간수성으로 가 동료 활동가를 구하려다 다시 체포 재구금된 지 2년이 되었고 현재 상하이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으로 2028년 형기가 만료된다.

코로나 팬데믹시기 중국 신장 우루무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기억하는가? 당시 코로나로 자유로운 이동이 안 되었고 봉쇄정책을 실시하며 소방차의 접근이 지연되어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사고이다. 그후 사상자 발생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대륙 각 지에서 시민들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흰 종이를 들어 검열을 피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백지로 표출하는 ‘백지운동’이 만연되었다.

8월달 보고서는 현재 수감 중인 반체제인사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8월달 생일을 맞는 것에도 주목했다.

백지운동의 다큐멘터리 ‘우루무치중루(烏魯木齊中路)’ 제작자 천핀린(陳品霖, 1991년생)은 8월 8일 교도소에서 35번째 생일을 맞았다. 그는 해당 다큐멘터리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딩자시(丁家喜, 1967년생)는 8월 17일 후베이성 장베이(江北)교도소에서 59번째 생일을 맞다. 유명 민주화운동가 친융민(秦永敏, 1953년생)은 8월 11일 광화(廣華)교도소에서 73번째 생일을 맞았다. 그의 생애 누적 수감 기간은 33년 7개월에 달한다.

‘유권망’은 한 국가의 정치범과 양심수가 처한 상황은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권 지표라고 강조했다.-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