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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 타이완 관점-2026.09.28.(월)-시사평론-

미국-타이완-중국. -사진: Adobe Stock
미국-타이완-중국. -사진: Adobe Stock

미중정상회담, 타이완 관점-2026.09.28.(월)-시사평론-

9월24일_백악관_AFP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및 양국 주요 고위층들이 현지시간 9월24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회견하였다. -사진: AFP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미ㆍ중 정상회의가 미국 현지시간 9월23일~25일까지 거행되었다. 올해(2026) 두 번째 양 정상의 공식 회담이며 이번 만남으로 미ㆍ중 간의 무역ㆍ관세ㆍ과학기술ㆍ금융… 등 여러 방면의 갈등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인지, 또는 타이완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타이완에서는 회담을 전후하여 여러 학술기관, 싱크탱크에서 관련 좌담회를 통해 학자들의 관점을 공유하였다.

우선,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중국 측의 요청이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현실 때문에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과 태도에 관심이 쏠렸다.

중국주재 미국 대사 데이비드 펴듀는 9월25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견지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 타이완관계법, 미중 3개 공동성명 및 타이완에 대한 ‘6가지 보장’에 대한 약속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미국은 표현을 바꾸지 않았고, 입장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며, 아울러 그는 ‘미국은 타이완해협의 평화를 원하며, 강압을 원하지 않고, 독립을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국책원 9/26 좌담회-중앙사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타이완 독립 반대’ 표현을 요청하였으나 트럼프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최대한 이를 회피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에서 열린 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타이완이 미ㆍ중 협상의 카드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백악관에 계류 중인 대타이완무기수출 승인안도 곧 순차적으로 승인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국책원 부원장 궈위런(郭育仁)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19차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총액이 59억 달러였던 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미 110억 달러에 달했다’며 최근 승인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담강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는 약 60%가 패트리엇 미사일이며,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재고 및 향후 생산 능력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 미 국방부 관원을 역임했던 토니ㆍ후는 ‘미국은 무기 판매 등의 정책을 통해 중화민국 국민과 자유ㆍ민주주의를 지지해야 한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협력한 대상은 중화민국이지 중국공산당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9월26일(토) 국책연구원문교재단(이하 약칭 ‘국책원’) 주최로 열린 ‘2차 미ㆍ중 정상회의 및 미ㆍ중 경쟁’ 좌담회(사진: 중앙사)에서 국책원 이사장 겸 원장 뎬홍마오(田弘茂)는 무기판매 승인안과 관련한 언급에서 ‘미화 140억 달러 규모의 대 타이완 무기 판매안은 이미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 정부는 방산업체의 생존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 연방 상·하원 70~80% 이상의 의원들이 타이완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핵심 과제가 다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좌담회 세션1의 토론인으로 참석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밍쥐정(明居正)은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은 형식적인 게 실질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관심을 두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중간선거 문제는 광범위한 현안과 연관되어 있으며, 시진핑이 현재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제21차 당대회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측 무역 갈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와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등의 약속에도 여전히 상당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번 회담으로 부분적인 성과는 엿보였으나 서로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국영 무역업체들이 이달 미국산 대두 약 100만 톤을 추가로 구매해 이번 판매 시즌의 총 구매량은 근 1,300만 톤이며, 중국가스홀딩스와 미국 액화천연가스 수출업체 벤처글로벌도 20년간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계약을 공식 체결하며, 중국 측은 매년 미국으로부터 LNG 50만 톤을 구매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평화연구재단 집행장 둥리원(董立文)은 미국 대두와 액화천연가스 구매 계약을 통해 트럼프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고, 시진핑은 트럼프가 최고 수준으로 예우하면서 체면을 챙겼다고 말했다.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소장 류멍쥔(劉孟俊)은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재무장관(스콧 베선트)과 중국 국무원 부총리(허리펑)가 양측 협상단을 이끌고 사흘간 협상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했는데, 정상회담은 미ㆍ중 협상 과정의 한 단계일 뿐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미국의 관세 인상 유예와 중국의 수출 통제 완화라는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양측이 앞으로도 협상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연구원 린정이(林正義)는 미중 관세 휴전이 불과 두 달 연장된 것과 관련해 ‘연장 기간이 짧을수록 트럼프가 압박할 수 있는 공간은 커진다’고 분석했다.

사립담강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는 중국공산당의 타이완 정책이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타이완 문제는 미ㆍ중 관계의 핵심 사안이고,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단기간에 타이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은 타이완 문제로 인해 미ㆍ중 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는 데 더욱 관심을 두고 있으며, 타이완 문제는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중산대학교 중국·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교수 양젠훙(楊健弘)은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AI 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완전한 AI 안전 협정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이 AI 위험 관리 분야에서 제한적인 협력을 유지하더라도 기술 및 공급망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타이완은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AI 하드웨어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현재의 미ㆍ중 경쟁 구도 속에서 칩 제조를 넘어 전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로 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타이완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AI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ㆍ자원연구소장 수즈윈(蘇紫雲)은 트럼프가 시진핑을 국가기록관으로 안내하면서 ‘817 공동성명’이 아니라 미국 헌법과 독립선언서 등 상징적인 역사 문서를 보여준 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중국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국빈 만찬에 주요 참석자로 초청된 것은 록히드마틴이 백악관 헬리콥터 착륙장의 보수 비용을 후원했기 때문이라며 시진핑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 소장은 타이완해협 정세가 국제상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ㆍ중 정상회담이 거행되기 전에 전(前) 주중 미국대사 폴 후버가 미중 관계와 한ㆍ미ㆍ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타이완해협 관련 발언은 이번 정상회담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분석하고, 또한 올해 유엔총회에서 9개국 정상들이 타이완해협 정세를 언급한 것은 타이완해협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 미국 국방부 관계자 토니ㆍ후(胡振東, 후전둥)는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이번 2차 정상회담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미국은 타이완을 협상 카드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그 근거로 레이건 대통령의 타이완에 대한 ‘6개 항목의 보장’을 들었다.

후이리 국제정책자문그룹 이사장 탄야오난(譚耀南)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ㆍ중 양국이 무역과 AI 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26년8월말의 외환보유액 6,019억 달러로 세계 7위에 올랐고,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보유하는 타이완은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 진정한 안전과 국제적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가속해야 한다.

한편, 이날(9/26) 국책원의 초청으로 외교부 정무차관 우즈중이 참석하여 개회식 축사를 진행했다. 그는 타이완의 가치와 반도체ㆍ인공지능 산업 공급망에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수에즈 운하와 호르무즈 해협, 파나마 운하 등 해상 주요 통로를 통과하는 선박이 각각 연간 약 2만 척인 데 비해 타이완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연간 6만 척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타이완해협이 봉쇄된다면, 사실상 국제사회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ㆍ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어제(9/27) 중화민국 외교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미중 경제ㆍ무역 문제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는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정보와 각계의 예상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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