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국민투표&국민소환투표

– 2025.08.23. – 주간시사평론-

(오프닝)

2025년5월17일, 중화민국 정부는 ‘2025년 비핵국가’ 목표 달성을 선포했다. 타이완에서의 ‘비핵’이란 ‘탈원전’을 의미한다. 원자력 발전소(원전)의 3호기 제2원자로 가동이 이날 중단되며 타이완의 전력 공급원 중의 하나인 원전이 전부 퇴역하게 되었다.

타이완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이다. 이중에서도 오래 전에 전통산업에서 업그레이와 전환을 거쳐, 경제의 명맥을 지탱하는 하이테크 ㆍ반도체ㆍ 정보통신산업은 국가의 부를 상징할 정도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제품의 우수성은 국제 통상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타이완의 하이테크산업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타이완의 사회 경제 환경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현실을 감안하여 목전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전력 공급’이다.

타이완의 에너지는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전국성 국민투표안이 통과되려면 2025년 타이완 선거인(유권자) 수 2천만2,091명의 4분의 1이 동의해야만 한다. 물론 동의 표수가 부동의 표수보다 높아야 한다. 그럼 몇 표가 나와야 할까? 500만523표의 동의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당 의제에 관심이 없거나, 당장 호적지로 돌아가는 게 어려운 유권자들, 예컨대 중국대륙을 포함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타이완의 기업가와 근로자들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 중인 선거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40%를 넘지 못할 경우 부결될 수밖에 없고, 투표율이 45% 이상일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찬반 양 진영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표현하도록 지지자들의 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현지시간 8월20일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에 관해 SNS(소셜미디어)에서 발표한 내용은 타이완이 3호 원전 재가동 여부에 직격탄을 가한 것이라 생각된다. 트럼프는 ‘풍력ㆍ태양광 발전은 세기의 사기극’이라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더해 ‘…,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집권 민주진보당은 원전 폐지를 주장하며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재생에너지에 대규모적으로 투입을 한 상태이고, 원전은 안전의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트럼프마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하니 단순한 국내 이슈에서 국제 이슈가 된 상황이다.

8월23일 원전3호기 재가동 동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외에, 지난 7월26일 ‘대파면-대성공’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총 25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1차 파면투표가 거행되어 관련 보도와 평론은 당일과 7월28일(월)에 방송하였던 바 있는데, 1차 국민소환투표에 이어 오늘도 국민소환투표가 진행되었다. 파면 대상자는 총 7인의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수도권 신베이시 11선거구의 뤄밍차이(羅明才), 신주(新竹)현 제2선거구의 린스밍(林思銘), 타이중시 제2선거구 옌콴헝(顏寬恒), 제3선거구 양충잉(楊瓊瓔), 제8선거구 쟝치천(江啟臣), 중남부 난터우현 제1선거구 마원쥔(馬文君), 제2선거구 유하오(游顥), 이렇게 총 7명（북부 2, 중부3, 중남부 2명）이다.

(국민소환투표 결과) 8/23, 21:00업데이트

대규모적인 국민소환투표가 7월26일 25인 전수 부결로 막을 내리며 라이칭더 총통과 행정부문의 지지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집권당에서 예상했던 대파면 ㆍ대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라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었고 내각 개조와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정부당국은 아마도 지난 제14,15대 총통 차이잉원 행정부 때처럼 국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어서 정책 추진이 순조로웠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작년 5월20일 취임 이래 법안이 순조로이 통과되지 않아 ‘여소야대’의 열세를 뒤집을 생각에 야당 의원들을 파면시키고자 했다고 본다. 이번 파면 대상자는 중국국민당 소속의 40여 명에 달하는데 최종적으로 국민소환에 붙여진 31명의 야당 의원 모두가 ‘중공’의 대변인이라며 일방적으로 단죄를 하거나, 유권자를 향해 중국에 대항하여 타이완을 보위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각 지역 선거구 유권자들에게는 너무 먼 의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국에서 대선이나 총선 때 ‘북풍’이 불었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국회의원을 투표로 선출할 수도 파면할 수도 있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긍정적인 권리임에는 틀림없으나 당선된 지 몇 달도 안 된 상황 아래서 벌써부터 파면할 준비를 열렬히 하는 것 자체는 국가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다. 다음 번에 부당하다고 여기는 대상을 뽑지 않으면 될 것이다.

필자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무역 정책 등 문제로 경제와 산업에 심한 타격을 받고 있고, 타이완해협 건너 편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히 내세우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일단 우리들의 일상이 범정치화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단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분열을 초래하는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타이완의 최근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