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시각의 미중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2025.11.08.-주간시사

‘시진핑과 트럼프의 회동 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까지’ 1/2

국내 유수의 정외,경제 전문가, 학자들은 부산에서의 미중 정상회담과 쿠알라룸프르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타이완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11월3일 국책연구원에서 깊이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그 내용이 많아 2회로 나뉘어 진행하며, 오늘은 그 1부를 방송한다.

국책연구원은 ‘지정학적 신 정세’ 시리즈 좌담회 ‘시진핑과 트럼프의 회동 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까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좌담회에서 미중 양국은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였다는 타이완 학자의 분석이 있었고, 중국 외교부장은 미중 양국은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표현하였다.

지금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라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 관계는 어떠한 성격을 띄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핵심 과제가 되었는데 이날 좌담회에서의 논문 발표와 토론을 종합적으로 간추려 그들의 견해, 분석과 이론을 토대로 볼 때 ‘미중 양국은 질서있는 디커플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주미대사를 역임한 가오숴타이 국책연구원 고급고문은 부산 미중정상회의 이후 앞으로 구조적인, 전략적인 경쟁과 협력이 유지될 것이며, 상호 의존하는 분야가 많지만 서로 신뢰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양국이 나선형 형태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발전은 ‘디커플링’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여전히 우선 ‘디리스킹’을 중점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진핑은 비록 중국의 실력이 미국을 추월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나, 양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할 수 있음을 믿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이 중미 양국의 윈윈을 제시할 때 미국은 그저 우스깨소리로 여길 것이다. 그건 오늘날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며,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은 마스트 윈’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상회의 이후에도 미중 관계는 경쟁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무역이나 과학기술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질서있는 디커플링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만약 이를 시간표로 추려볼 경우 ‘디커플링’은 급격하거나 빠른 진행이 아닌 100년의 경쟁, 또는 마라톤으로 비유되는 경쟁이고, 그 과정에서는 ‘투이불파(鬥而不破)’ 즉 양국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으나, 총체적인 판은 깨지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개념과 구도 아래서 지속적인 경쟁을 펼칠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경제 위주의 G7. G20. APEC 등의 성격이 이미 변화하여 경제라는 면모가 약화되는 반면 정치적인 성격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미 출현하였다, 주지하듯이 트럼프는 다자간의 경제무역 기구나 구도를 기본적으로 배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APEC정상회의에 앞서 거행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이날 좌담회가 시작되기 전 먼저 국책연구원 궈위런 부원장을 인터뷰하였다.

궈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회담을 통해 비록 3,500억불의 대미 투자와 15%의 상호관세 등 문제에서 미국 측의 압력을 받았지만 적어도 한국의 국가 지위를 성공적으로 끌어올렸고, 게다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료 제공 약속을 받아냈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본질적인 구조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이재명의 성공적인 성과라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핵확산과 무관한데 이는 호주,영국, 미국의 오커스(AUKUS) 3국 중,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확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궈 부원장은 말했다.

엔비디아 젠슨.황이 한국 기업과의 대규모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궈위런은 ‘엔비디아의 전략,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칩 부분에서 타이완 TSMC사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한국과의 협력 전략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에 있다고 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타이완과의 협력, 한국과의 협력 분야는 다소 다르며, 이러한 점에서도 젠슨.황이 사업 전략 포석을 얼마는 잘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평론했다.

그러면서 타이완과 한국 간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중정상회의는 누가 더 급했고 누가 이겼냐는 등의 평론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중에서 ‘희토류’와 관련한 이슈가 뜨거웠다. 다만 부산 회동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이 진짜로 만날까? 하며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서야 미중 정상 회동이 확정되었고, 100분 간의 회담을 마친 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중미 양국은 일정 기간의 상대적 안정기가 있을 것’이라고 공개 발표를 했다. 그 상대적인 안정기간은 얼마나 될지 모르고, 타이완이 국제상에서 모호 전략을 쓸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현실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외부에 신경을 쓰는 동시 내부에서의 소통도 중요하다.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 원장은 중국이 희토류를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며 미국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맹국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목전의 문제는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이 희토류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공급 시장을 독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 아래서 그 어느 나라나 기업이 희토류 개발에 나설 경우 환경 문제나 제련 등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문제 외에도, 중국은 이에 맞서 희토류 제품을 일단 저가로 시장에 내놓으며 기타 국제사회의 희토류 개발을 주춤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질서의 재편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의 중요성이 사실화된 가운데 타이완의 국제무대 복귀는 어떤 면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기자 질문에, 국립성공(成功)대학교 경제학과 린창칭(林常靑) 학과장 겸 교수는 인터뷰에서 ‘일본 등 국가가 주도하는 CPTPP(포괄적 ㆍ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가능성이 비교적 크며, 이 외에 타이완은 반도체 제조 우세와 인공지능 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더 빠른 컴퓨팅 기술과 정보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면에서 중국을 제치고 국제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이 국제무대 복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 외에도 타이완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미국에 기운다면 다른 한 쪽(중국)에 절대로 피해가 갈 것이므로 트럼프가 애이스로 삼는 주요 관심사 중의 반도체와 조선 산업은 타이완, 한국, 일본이 세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임으로 타이완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카드를 다 꺼내어 쓸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白兆美 -취재/사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