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병’에 걸렸다고? 환율의 정책적 고려점 분석

-2025.11.22.-주간 시사-

(오프닝) 지난주 목요일 이후 1주일 내내 타이완에서의 핫이슈라고 하면 이코노미스트지가 던진 ‘타이완 병’이란 용어를 제시한 보도 문장이다. 오늘 주간 시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코노미스트지의 주장과 타이완 유관당국의 반박 및 필자의 관찰을 종합하여 진행한다.

네덜란드병, 타이완병

1960년대, 북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이에 집중 발전시키며 단기적으로 부국이 되었던 네덜란드, 하지만 이 천혜의 선물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 수출로 먹고 살았던 네덜란드는 이어진 국산품의 내수시장 위축, 통화 가치(네덜란드 길드)의 평가절상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되었고, 물가가 오르며 경제에 손실을 안겨다 주었다. 이걸 더치 디지즈(Dutch Disease, 네덜란드 병)이라고 한다. 좀더 간단히 말한다면 어떤 한 가지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다른 산업들이 밀려나가고 그래서 경제에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11월 중순)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타이완 경제 호황 속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주제로 실은 보도 문장에서 타이완의 중앙은행이 장기간 뉴타이완달러화의 환율을 억제하다 보니 타이완 내 구매력이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치솟기만 하며 금융 리스크가 누적되는 등의 경제 금융 방면의 여러 문제들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즉 타이완은 장기적인 경제 구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타이완은 수출은 대단히 강하지만 내수는 약화되었고, 기업의 수익은 높지만 임금 인상에는 인색하며, 자금이 대규모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경제 통계 숫자는 보기에 아주 예쁠 수 있지만 일반 사회대중들은 내가 부유하다라는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숫자로는 번영이겠지만 체감적으로는 정체된 상황에 놓여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다. 이것을 ‘타이완 디지즈(대만 병)’이라고 하며 ‘네덜란드 병’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데 기반하여 말한 것이다.

마태 효과에서 M형 사회, 산업도 M형화

주식시장으로 볼 경우 작년(2024) 상장주식회사와 장외주식회사의 영업수익은 한화로 약 2,098조1,268억원(NTD 44조6,600억)에 달하며 역대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렇게 예쁜 성과는 과학기술산업을 위시한 것이며, 영업액 연수익 톱5 회사들의 경우(폭스콘, TSMC, 콴타, 페가트론, 위스트론) 연 영업수익은 모두 한화 47조원을 넘었고, 모두 두 자릿수의 연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 반면 전통산업은 암담한 처지였다. 특히 기름,전기,가스와 유리,도자기 그리고 강철업은 각각 6.53%, 4,27%, 2.22%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산업의 M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M형의 사회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 현상이다. 중산층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어느 한 쪽은 계속 부유해지는데 다른 한 쪽은 빈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보도에서 빅맥 지수로 볼 때, 타이완의 통화 가치는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55%나 저평가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타이완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한다는 점도 들었다. 타이베이시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16배에 달한다. 서울이나 런던, 뉴욕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라서 타이베이시에서의 부담감은 여느 선진국가 도시보다 무겁다. 

20년 전 ‘사회 병리학’의 교과서로 추대될 만큼 아주 큰 반향을 얻은 일본인 오마에 겐이치가 발표한 ‘M형 사회: 중산층이 사라진 사회’에서 사회의 단절현상, 중산층의 와해는 총체 사회 구조를 붕괴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은 완만하게 진행되는 듯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는 오마에 겐이치의 ‘M형 사회'를 금방 떠올리게 하였다. 사회의 빈부, 산업의 빈부 현상을 예단한 것이다.

최근 30년,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마치 ‘마태 효과(Matthew Effect)’와도 같은 격이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자본주의 자원을 독점하는 단계를 거친 후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한데, 타이완, 한국, 미국의 상황을 보면 각각 고등교육이 보급되었다 해도 청년층들이 지배할 수 있는 소득은 날로 적어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취업의 문이 비좁은 문제로 인한 청년층이 N포 세대가 된 것, 그리고 중산층의 수입은 30년 동안 정체되어 사회 유동성은 바닥을 칠 정도라는 비관적인 상황을 경험한 점을 들 수 있다.

경제 호황은 통화가치 저평가 아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본 후, 필자의 느낌은 ‘맞아, 그런 것 같다’였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관해야만 할지, 외국 경제지의 지적이 다 정확한 것인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오늘(11/22)까지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취재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와 금융 경제 주무기관들이 나서서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반발 내지 해명을 하였다. 타이완 중앙은행은 11월14일 저녁 성명을 통해, 환율에 영향을 가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환율은 외환시장의 공급과 수요로 결정되어 단일 상품 가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금융 자유화 이래 국제 자본 이동은 뉴타이완달러 환율의 평가 절상이나 절하에 영향을 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따라서 빅맥 지수로 뉴타이완달러화 대 미달러화의 환율이 55%나 저평가되었다는 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지적했다.

경제부 장관(공밍신, 龔明鑫)은 수요일(11/19) ‘타이완 경제 발전은 호황을 이루고, 수출이 좋은 건 인공지능 덕이지 환율 때문은 아니다’라며 이코노미스트지 문장에 반박하였다.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예쥔셴, 葉俊顯)은 이코노미스트지는 ‘타이완은 이미 산업 전환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도체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타 국가에서의 생산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連賢明) 원장은 1월18일 SNS계정을 이용하여 최근의 핫이슈 ‘타이완 병’에 대한 그의 관점을 발표했다. 그는 타이완의 중앙은행은 환율 정책에 대해서 취업과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환율을 주로 고려하게 되며, 단지 국제수지 뿐 아니라 근년 이래의 산업 경기가 분열되는 현상이 심각한 점을 들어 정부 재정경제 정책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였다고 지적했다.

롄 원장은 밀레니엄 때 우리는 ‘닷컴에 따르지 못했고, 2010년에는 휴대폰 앱과 전자상거래에도 못 따라갔고, 2020년도에는 전기차에도 따라가지 못하였으나, 우리 산업이 이러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한 점에 대해 그 누구도 이른바 ‘타이완 디지즈(대만 병)’이 있다는 경고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인공지능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과 혁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붐을 타게 되며 국제상에서 타이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그래서 언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언제는 네덜란드 병에 걸렸다. 이제는 특수한 타이완 병에 걸렸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통화가치 평가절상으로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타이완의 대미 초과무역액은 미화 1천2백억 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95%는 인공지능산업이 축적한 수치이며, 전통산업은 오히려 중국의 경쟁과 미국의 상호관세의 충격으로 대미 초과수출은 하락한 상황 아래서 통화정책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만약 국제수지에 의거하면 환율은 절상하는 게 맞는데, 전통산업에서는 절하를 원하고 있다. 산업의 입장에서, 경기가 호황을 보일 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쁠 땐 금리 인하를 하길 바랄 것이다. 타이완의 산업 분열 현상은 정부 재경 정책이 더 난감해졌다고 그는 평론했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