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간첩, 오열-제5종대, 내부 배신자

-인지전, 곳곳에 침투한 ‘오열’-

-2026.01.05.(월)시사평론-양안관계-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의 지명 수배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국제 사기단이나 기타 형사 범죄가 아닌 ‘사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로 보여지게 된다. 작년 11월 간추린 뉴스에서도 보도했던 바 중국이 중화민국 여당 민주진보당 입법위원 비례대표 1순위에 있는 선보양(沈伯洋)과 인플루언서 (닉네임/예명) 바종(八炯/ 본명 원즈위溫子渝), 민난랑(閩南狼/ 본명 천보위안陳柏源)을 공개 수배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중화민국 정부 당국은 중공이 초국가적 억압을 통해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건 국제 공약을 위배하는 것이며 타이완 현지에서 조력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완에서 간첩 관련 죄목으로 2021년엔 16명이, 2022년에는 10명이, 2023년도에는 48명이, 2024년도에는 64명이 각각 기소되었다. 기소 대상이 늘고 있는 것 자체는 중공의 침투를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작년 3분기까지(1월에서 9월 사이) 간첩죄로 기소된 자는 24명이며, 이 가운데 현역과 퇴역 군인은 13명으로 54%를 차지한다. 육군 6군단 지휘부 퇴역 중장(가오안궈)은 작년에 타이완에서 간첩조직을 발전한다는 혐의로 고등검찰서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법무부 조사국에 따르면 기소된 피고인 중 현역 군인을 포함하여 약 80%는 국방체계 관계자들이고, 약 20%는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조사국은 타이완에서 중국 간첩 위협을 방지하는 전문 기관 중의 하나로, 이와 유사한 기관은 국내에 총 9개가 있다.

지난 주말(1/3) 법무부 조사국 부국장(쉬궈전-徐國楨)은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 간첩을 모집하는 여러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다.

어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력자로 포섭할까? 양안 간의 현황을 바라볼 경우 중공은 타이완에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군인을 포섭해 금전으로 정보를 매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중국으로 유학을 간 타이완학생과 중국 방문 타이완인을 포섭하거나 이미 조직에 들어온 자들로 하여금 지인들을 포섭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을 쓰고 있다. 보통 군부 관련자들을 포섭 대상으로 하는 건 확실한데, 이 외에도 공무원과 정계 인사들을 내부자로 포섭하고 있다.

영국 텔레그라프(The Telegraph)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사국 쉬 부국장은 중국이 어떻게 타이완에서 간첩을 모집하며, 중공이 필요로 하는 정보 유형은 무엇이고, 이러한 염탐 행위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쉬 부국장은 전역(퇴역)한 장교들이 타이완 정계, 군부 또는 외교 시스템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을 흡수하려고 주동적으로 다가와 접촉한다며, 보통 일단 서로 관계 발전을 위해 정을 쌓아가며 향응하고, 기회를 봐서 나중에 진정한 수요를 제시하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돈’이다. 쉬 부국장은 재무적으로 곤란한 군인을 주로 포섭하여 주동적으로 융자해 주면서 모종의 정보 자료만 가져오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물론 비교적 민감한 정보를 빼돌릴 경우 그에 맞는 보상을 더해준다는 것도 상상이 된다.

타이완 영내에서 간첩을 모집하는 중국의 수법은 다원화한데 직접 대면하여 상호 신뢰를 쌓는 관계가 가장 보편적이다. 타이완 내부의 배신자가 된 사람은 일단 공적인 일정 또는 친지방문 또는 여행 관광 명목으로 중국대륙을 방문할 때 중공 유관 기관과 접속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이 타이완에서 간첩을 모집하는 기관은 크게 3 부류인데 하나는 중국공산당, 하나는 중국인민해방군,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기관과 국가안전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이다.

전 캐나다 정보관원이었던 현 글로벌 타이완연구센터의 타이베이 선임 연구원 마이클 콜은 포섭 대상에 관한 언급에서 이들의 흡수 대상은 대부분 주변 지인들로, 같은 정당소속, 또는 같은 회사 동료, 또는 같은 군종에서 복무하는 자, 또는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중국에서 유학하였던 타이완인이 현직 공무원과 막료와 학연으로 친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포섭하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 유학파 중에 중국 유학을 다녀온 타이완의 중화민국 국민이 귀국 후에 정부 기관에서 공직을 담당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으며, 이들은 정책과 예산 등 베이징이 필요한 정보들을 장악할 수 있는 자들이다.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 리위졔(李育杰)는 지난 달(2025년12월) 호주에서 거행된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주최 ‘시드니 다이어로그’의 ‘과학기술 ㆍ하이브리드 위협’ 세션의 패널로 참석할 때 ‘중국은 타이완을 정보와 파괴의 실험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타이완에서 중국에 유리한 편파적인 소식을 전파하도록 지원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타이완은 더 큰 규모에 조직적이며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은 타이완은 정보와 파괴의 실험장으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비대칭 및 저단가의 가짜정보와 개인정보 절도 등 수단으로 타이완에서 인지작전을 펼치면서 타이완사회를 분열시키고 상호 신뢰를 저하시키려고 하며, 더 나아가 관련 경험을 기타 민주주의 국가 내부 운영을 간섭하는 데 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작전이 벌어지는 곳은 사이버, 과학기술 영역 등 다양하다.

이 밖에 국가안전국장 차이밍옌(蔡明彥)은 지난 달(2025년12월17일) 국회 대정부질의응답시간에 ‘중공은 특정 국가의 자국 재외공관에 2명 내지 4명의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계통 또는 타이완사무 관련 배경의 관계자들을 파견 ㆍ배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 국가라 하면 어느 나라인가? 이중에 민주주의 법치국가들이 많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인가? 국가안전국장은 중공이 타이완이 알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어서 어느 나라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한다고 국회의원 질문에 답했다.

중국 해외 공관원이 입법위원 선보양에 대한 수배령을 현지에서 집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국가안전국장은 인터폴의 법률전문가팀은 각 국에서 제출한 수배 통보에 대해, 혹여 그게 국내 반체재인사에 대한 탄압일 가능성도 있어서, 통보에 관련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게다가 타이완에 우호적인 국가에서는 상호 대화창구에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해준다고 설명했다.

1936년 스페인 내전 때 나온 용어로 ‘오열-Fifth Column‘, 중국어로는 ‘제5종대(第五縱隊)’라는 게 있다. 간단히 말해서 내부의 배신자로 파괴 활동을 하면서 비밀리에 적을 돕는 자를 의미한다.

타이완계 미국인이며 미국 국방부 타이완사무 담당관원을 역임하였던 토니 후(胡振東-Tony Hu)는 최근 타이완 공영방송 CTS(중화TV) 프로그램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오열’은 최근 중공의 대 타이완 인지작전의 초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토니 후는 ‘오열’은 타이완 국방에서 가장 큰 허점이 될 수 있다면서 ‘인지전’은 바로 ‘오열’의 작전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타이완해협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안 보이는데, 그러나 만약 중국이 전쟁을 발동하기 전에 타이완 내부에서 심각한 파괴를 조성한다면, 즉 ‘오열’이 내부에서 혼란을 조성하고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고, 더 위험한 건 전쟁 이전과 전쟁 진행 중에 국군의 타이완 방위를 방해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오열’은 현재 저강도의 인지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타이완 시민의 적과 맞서려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언젠가 타이완이 방위한다는 결심이 없어질 때면 외국에서도 타이완을 돕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ㆍ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오열’을 미리 막으려면 반드시 전국민이 이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 국방과 같은 맥락에서 토니 후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침투력은 매우 방대하고, 타이완은 해안선이 매우 길어서 ‘오열’들의 밀항을 예방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전국민이 다 투입된 예방성 방위는 타이완 국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완 사회 기반층이 ‘오열’ 침투와 반침투의 동적 게임 과정에서 강한 자아 회복능력을 보일 수 있는지는 더 철저히 검토하며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