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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부터 출산장려금까지…2026년 달라지는 정책들

▲최저임금 등 2026년 병오년 달라지는 제도 관련 홍보물. [사진 출처= 줘롱타이 행정원장 페이스북]
▲최저임금 등 2026년 병오년 달라지는 제도 관련 홍보물. [사진 출처= 줘롱타이 행정원장 페이스북]

[*아래 글은 실제 당일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타이완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정리해 알려드리는 Rti 한국어방송의 금요일 프로그램 포르모사링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모사링크 진행자 손전홍(sch@rti.org.tw)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2026년 병오년(丙午年)

()의 뜨거운 기운과

()의 속도·추진력이 결합된 붉은 말의 해로,
활기를 상징하는 두 존재가 만났으니

얼마나 ‘역동적인’ 한 해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붉은 말이라 하면 나관중(羅貫中)의 소설 <삼국지연의 (三國演義) >에 나오는

‘적토마(兔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포(呂布)와 함께 전장을 누볐다는 전설의 명마인데,

적토마란 이름처럼 갈기가 붉고 토끼처럼 빨랐다고 해요.

적토마가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단지 주인이 유명하고,

빠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끝까지 함께했던 충성과 신뢰,

바로 그 정신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기 때문인데

다만 주인인 여포가 배신을 거듭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점을 들어

붉은 말을 불길(분쟁)의 징조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붉은 말에 대한 이 상반된 해석은 ‘역동적’이라는 말이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하는

양가적인 단어라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그리 보면 2026년이 붉은 말의 해인 것은 어울립니다.

새해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게 안으로는 아직도 '32:0 완패'로 끝난

파면(국민소환제) 투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기 위해

야당 입법위원 (국회의원 격) 32명에 대한

파면 투표 결과가 모두 부결되면서

라이칭더 정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간 거대 야당은 행정부 견제 법안 처리와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라이 정권과

사사건건 각을 세워왔기에,

한꺼번에 전체 입법원 의석(113) 27%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파면 투표는 라이 총통의 '여소야대 정국 뒤집기' 승부수로 평가됐죠.

하지만 파면 투표 결과 '32:0 완패'로 끝나며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으려던

라이 총통의 승부수는 실패로 돌아갔고,

여소야대 상태의 타이완은

지방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 지출 분배 법안인

'재정수지구분법(財政收支劃分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격인 입법원은 지난해 11

야당이 발의해 추진한 재정수지구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집권 여당 민진당은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 것을 압박하자,

줘롱타이 행정원장이 서명을 거부했고,

라이 총통은 야당의 재정법안이

재정 불균형과 주요 국가 정책의

정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고요.

야당은 총통이 헌법적 규범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야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총통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9() 입법원 앞에서 '위헌 총통 탄핵, ()군주제, 반전제, 반독재(彈劾違憲總統反帝制反專制、反獨裁)'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 탄핵 안건을 정식 회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퀀치(傅崐) 국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타이완)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 민주주의를 뿌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당연한 가치가 된 21세기에 국민이 선출한 '소수 총통'이 등장해

독재와 국가 체제 변경을 선포했으며,

라이칭더는 사실상 스스로 황제로 등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퀀치 원내대표는 또 줘룽타이 행정원장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고,

국가지도자인 라이 총통은 공포 거부 의사를 밝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망치며 국민을 짓밟았고,

라이칭더가 스스로 황제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타이완 역사상 최초로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회견에서 황궈창 민중당 당대표(=주석)

이번 탄핵안 발의 추진을 두고

당파의 구분이나 정치적 색깔의 차이가 아닌

민주화 선배님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 헌정과

법치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화민국(타이완) 헌정 역사상 입법원 3차 심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를 거부한 총통이 없었다면서

타이완의 민주 헌정은 결코 행정·입법·사법 삼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는 제국주의 체제일 뿐 민주 헌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은 지난달 12 26

입법원에 라이 총통 탄핵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날 입법위원 113명 가운데 찬성 60, 반대 51명으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 관련 사항과

일정을 담은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입법원에서 라이 총통 탄핵안 초안이 통과돼

탄핵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실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화민국 헌법과 헌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입법위원의 절반 이상(57)으로 발의되고,

3분의 2 이상(76)의 찬성이 있어야만 본회를 통과할 수 있으며,

중화민국 최고사법기관인 사법원 대법관의 탄핵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입법원 의석 113석 중

집권 여당인 민진당은 51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민당 52석▲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으로

62석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야 모두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총통 탄핵에는 입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내에서 14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총통 파면을 위한 의석수 확보는 사실상 어렵고,

라이 총통이 최종 파면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간 대립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를 통해

조금은 안정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타이완 국민의 삶과 맞닿은 제도 변화가 적지 않은데요.

경제와 복지 제도, 휴일과 지방선거 일정까지

올해 꼭 알아야 할 변화를 정리해 봤어요.

새해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빨간 날 며칠 있나 이거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올해 쉬는 날은 총 120일입니다.

2026년 병오년 5일제 기관 기준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총 9번이 있습니다.

중화민국 행정원인사행정총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캘린더를 지난해 6 13일 발표했는데요.

2026년 달력을 보면,

올해엔 역대급 황금 설, 춘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려 9일 동안이나 쉴 수 있어요.

2.28기념일▲어린이날과 청명절

▲근로자의 날(=노동절)▲단오절▲중추절과 공자 탄신일(=스승의 날)

▲국경일▲광복절 겸 금문구닝터우기념일(金門古寧頭大捷紀念日)

▲제헌절(=합헌기념일),이렇게는 3일에서 4일 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은 1128,

2026년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선거일(2026年中華民國地方公職人員選)입니다.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시장과 현장,

시의원들이 새로 선출됩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831일부터여서

선거 열기는 일찌감치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선거만큼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도 이어집니다.

새해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바로 돈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뉴타이완달러 196원으로,

사상 첫 190원 시대를 열었던

지난해보다 3.16%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직장인들이 받게 될

최저월급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2026년 붉은 말의 해 타이완 직장인 지갑 사정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치환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저월급은 뉴타이완달러 2 9 500,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35 8 700원입니다.

기존 최저월급 뉴타이완달러 2 8 590원보다 3.18% 인상됐어요.

타이완의 표준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턴 주당 40시간 근무했을 때

최저월급은 뉴타이완달러 2 9 500원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출산장려금 등 2026년 병오년 달라지는 제도 관련 홍보물. [사진 출처= 줘롱타이 행정원장 페이스북]

아이 갖기를 포기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역시 돈이죠.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지원 정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2026년 올해부턴 출산 시마다 출산한 자녀 1인당

한번에 뉴타이완달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는 출산 장려금으로 두 배인 뉴타이완달러 20만원,

한국 돈 약 921만원을 줍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일정들을 생활 지도처럼 꼼꼼히 확인하셔서

올 한 해는 여유롭고 든든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Rti 한국어방송의 금요일 프로그램 포르모사링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에 손전홍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주 금요일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자료

1 9() 포르모사링크 삽입곡

[BGM: 조지 거슈윈 : 랩소디 인 블루(G. Gershwin, Rhapsody in Blue)(영화 노다메 칸타빌레 최종악장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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