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1주년, 2026 국제 정경 정세 전망

-2026.01.19.(월) 시사평론(양안, 미국, 국제)

-미군의 군사력, 해외 주둔군의 탄력적(순환) 배치와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과학기술전쟁이 지속되며, 경제적, 기술적 연결고리를 떼어놓는 범위와 규제 강도에 변화가 생김 규제의 디커플링 변화 추세

-미국의 대 중국 전략,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에서 마당은 크게, 담장은 높게”로 변화

-특히 미국이 첨단기술 수출 통제 등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 규제 범위를 좁히되 시행을 강력히 하는 원칙으로 변화함

-“국교가 없어서 미국은 타이완과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군도 먼 곳에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미군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군사 전문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타이완 유수의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지난 1월15일(목) 타이완ㆍ미국 관계, 양안관계, 트럼프의 정경 정책 등 국제와 양안 외교 정치, 군사, 경제  분야 전문가, 학자들을 초청하여 트럼프 취임 1주년를 돌아보며 올해 국제 정치 경제 정세 전망에 관한 논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동서 양대집단의 대치 상황을 상기시켜 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강경 제재로 이란의 심각한 경제난이 계속되며 국민 불만 시위가 전국적으로 불붙은 이란 사태,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이스라엘과 담을 쌓고 있는 아랍세계 국가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묵은 숙제인 중동 문제,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특수부대에 의해 이른바 체포되었고, 그 이유는 마약 카르텔 또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로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도 불리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사건,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나토 회원국가들의 단합 의지가 엿보이는 사건 등등 1년 내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아왔다. 물론 중공의 무력 도발과 국제상에서 인지전과 법률전 등을 통한 발언권을 장악하며 타이완을 압박해 오는 문제를 포함하여 참 힘든 2025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타이완의 무역 흑자, GDP 같은 수치를 보면 아주 멋져 보이지만, 산업 구조와 수출 비례 등을 감안하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수치의 경제성장을 체감하는 시민은 절반도 못 미친다는 게 현실이다.

국제 충돌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 아래, 오늘 2026년으로 들어선 지 19일째를 맞는데, 이제 남은 340여 일 동안 무슨 또 세계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지만,이미 충격의 연속이었던 2025년보다 더한 2026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날 여러 학자들이 전망했다.

취재를 나간 필자도 근심이 앞서지만. 이날 학자의 시각에서는 ‘2026년은 2025년 대비, 상대적으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해 다소 안심이 되었다.

슈퍼 파워 미국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 처음엔 중국을 제압하는 강경 정책을 채택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미국의 동맹국가들을 상호관세라는 명분으로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또 어느 나라에게 미국의 제51주가 되어라, 어느 나라 영토를 돈으로 매수하겠다는 등의 발언도 감당하기 힘든 언사였다.

원래, 취임 초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거나,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강경해질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는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날 때, 또는 작년 경주 APEC회의 기간을 빌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회동할 때, 그의 표정과 이어지는 언사를 관찰해 보면, 동맹국보다 러시아와 중국에 더 우호적인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작년에 이미 예고된었던 바, 올해 수 차례 미.중 양 정상이 만날 거라고 하니, 타이완이 혹시 담판의 카드로 버려지거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핸들을 틀면서 타이완 안전에 소홀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된다. 

그런데 타이완계 미국인으로 미 공군 중령으로 퇴역한, 전 미국 국방부 관원을 역임했던 토니 후(Tony Hu)는 타이완 내에서 떠도는 ‘미국 의심론(疑美論)’을 어느 정도 잠재울 발표를 하였다.

그는 미군 배치 상황에 대한 발표에서 ‘미국은 제1도련에서 다국적 연맹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래서 집단적인 안전 강화라는 취지에서 일본 오키나와 소재 후텐마() 개방 유지, 덴네이() 비행장 재건 등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병력 배치를 강화하고, 존 F. 케네디 항공모함은 내년(2027)에 태평양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군사력의 이러한 현대화 개조와 확충은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게다가 한국, 일본, 필리핀, 괌, 하와이, 싱가포르, 사이판, 팔라우, 미드웨이 섬, 웨이크 섬과 호주에도 미군이 있어, “사실 미군은 타이완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교류에 많은 진전을 보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당연히 ‘양안관계’와 직결되었다고 본다.  시진핑이 집권한 후 타이완과 미국은 십 수 년 이래 쌍변 군사교류 방면에서 더 좋아졌고 더 많아졌다. 심지어 예전엔 불가능했던 사안도 이젠 재대만미국협회(AIT, 미국대표부)가 승인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공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어서 타이완-미국 간의 군사 교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제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또한 미국이 중공 위협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토니 후는 특히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력 배치에 중대한 변화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실력(힘)으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정책을 유지함을 의미한다며, 주지하는 주한국, 주일본, 주필리핀, 주괌, 주하와이의 미 주둔군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에는 강대한 제5대 미 공군 역량이 있고, 공군 기지와 태평양 전구 간의 거리는 비행시간 몇 시간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물리적 거리처럼 멀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미중 양 정상이 중국 및 미국에서 만나게 된다. 어디에서든 또는 어떠한 장(정상회담 등)에서든 시진핑은 ‘통일을 지지한다’, ‘타이완독립을 반대한다’와 같은 민감 의제에 관한 미국 입장을 공개 석상에서 듣고 싶을 것이며, 당연히 공개 발표에서는 베이징의 의지에 부합하는 주장이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미국 정치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트럼프는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타이완 최고 연구기관 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연구원 린정이()는 ‘트럼프가 미국국가안보전략에서 대 타이완 최대 규모의 군비 수출안을 승인한 것으로, 중국에 답을 했다’고 지적했다. 즉 베이징의 통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상징하는 ‘타이완 독립 반대’라든지, ‘중국의 통일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트럼프가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학자의 견해는 베이징, 또는 시진핑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경쟁에서 한동안 미국은 공급망의 디커플링과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작은 마당에 높은 장벽을 만들었던 것에서 이제는 큰 마당에 높은 장벽 구도가 뉴노멀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무역에서의 미중 과학기술전쟁은 장기전으로, 트럼프1-바이든-트럼프2-그리고 차기 미국 대통령,,, 그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든 미국의 대 중국 정책, 경쟁구도에는 변함없을 것이며 다만 디커플링은 모든 것을 떼어놓는 게 아닌 전략성 디커플링으로 조정하여 궁극적인 승리는 미국의 것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경제부 차관, 전 주유럽연합 대표를 역임하였던 경제학자, 중화경제연구원 WTO 및 RTA센터 부연구원 리춘()은 미국이 중국과의 과기전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진행하는 루트를 몇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중국과의 전략 과학기술의 디커플링을 가속 추진하며 ‘마당은 크고, 장벽은 높게’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의 핵심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빠른 시일 내에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 중국은 미국의 과기전에 대응하여 전략 과학기술의 자주성을 가속화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이 중국의 핵심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며, 또한 미국 이외의 시장을 가속 개척해 나가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타이완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경제학자 리춘은 ‘타이완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길로 가며 디커플링이 진행 중이라는 걸 인식하고, 비합리적인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타이완의 대미 수출 70% 이상은 반도체, 정보통신, 전자 부품들이다. 일단 첨단 과학기술 산업 이외에도 다른 산업들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며, 미국이 새로이 구축하는 범위는 작아지지만 규제의 강도는 높아지는 경제무역 뉴노멀에서, 우리가 생존해 나가는 길을 찾아내야만 국력 지속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정책이 변화무상하다’는 것에 불평불만을 하는 것보다, 지금의 미국을 확실하게 대면하는 것이 더 낫다’며 ‘최대한 타이완과 미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균형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학자의 건의로 오늘 시사평론을 마친다. -白兆美 / 취재 보도ㆍ사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