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복상의, 극찬과 우려 사이
-2026.01.24.-주간시사-
70여 년 동안, 특히 근10년 동안 우리는 미국과 같은 진영에 서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안보를 수호하는 역량을 높여왔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을 자금에서부터 기술과 인재 모두 가져가려 한다는 시각에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일전에 미국 국방부 관원을 역임했던 토니ㆍ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타이완 유사시 달려와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미군기지는 가까운 필리핀, 한국, 일본 등지 외에도 태평양의 여러 섬들 그리고 알래스카에도 있는데 그 물리적 거리는 생각하는 만큼 멀지는 않다며, 그가 미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에도 주한 미군기지 등 여러 곳을 다녀봤고, 정책 또한 조정되었다며 ‘미국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타이완은 지금 국방예산을 대폭 증가시킬 예정이지만 ‘호국신산’ 반도체산업 클러스터가 타이완에서 빠져 나가 미국으로 이전된다면 경제에 분명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타이완ㆍ미국 간의 관세 담판이 마무리된 후에도 사회에서는 극찬과 우려의 완연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민주주의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 확신한다.
오늘(1/24)자 타이완 자유시보에는 ‘AI 물결을 타고 타이완이 도약하도록 하자’는 문장이 실렸다. 우선은 타이완 경제는 15년 이래 최고폭인 7.37%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인당GDP와 작년의 수출 모두 눈부신 성과를 거뒀고, 타이베이 증권시장의 총가치는 세계 8위에 올랐다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데에는, 타이완은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지위를 장악하였고, TSMC사가 글로벌 90% 이상의 첨단반도체칩 제조와 CoWos –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hip-on-Wafer-on-Substrate) 첨단 패키징 기술, 그리고 홍하이(폭스콘), 위스트론과 위잉, 콴다 등 기업이 인공지능 서버 제조를 장악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무역홍보업무에서 퇴직한 우궈둥이 기고문에서 주장하였다.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임금에 하이테크로 이룩한 경제성과는 전국민이 고루고루 다 향유하지 못하여 상대적 박탈감도 존재하지만 타이완은 불리한 환경을 극복해 오면서 오늘날에는 글로벌 인공지능의 물결을 타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 세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는 면을 강조하였다.
노자 <도덕경> 58장에 “화혜복지소의, 복혜화지소복”, 즉 ‘화는 복의 기대는 바이고, 복은 화가 엎드려 있는 바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화와 복은 상호 의존하는 것으로 복은 화에서 생성되는 것이고, 화 역시 복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풀이되는데, 이 말은 후세 주요 고적에서도 아주 많이 인용되었고 정치 환경에서는 더욱이 자주 증명되었던 철학이기도 하다.
타이완ㆍ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인지, 아니면 한 켠에서 두려워하는 타이완 실속을 도려내는 것인지 당장은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 미화 2,500억불 및 우리 정부가 신용 자금 2,500억불을 보증해야 한다는 수치만 보면 무려 최소 5천억 불을 미국 투자에 써야 한다는 것이라서 한국과 일본과 동등한 15% 관세에 중복 부과는 없는 결과가 마냥 기쁜 건 아닌 듯하다. 특히 미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5천억 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언급에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는 일전에 “적어도 40%의 생산은 미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타이완 유수의 언론사 ‘연합보’ 계역사의 ‘경제일보’는 오늘(1/24)자 사설에서 반도체칩산업이 대규모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복인가 화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타이완 수출의 7할 이상은 전자정보 관련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반수 이상은 반도체칩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호국신산’이라고 늘 강조했던 TSMC사의 시가 총액은 상장회사 전체 시가의 무려 45%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화 5천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과정에서 타이완 칩 총 생산가치의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그때 타이완의 총체적 경제에 가하게 될 영향이나 파생되는 효과는 타이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하여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기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들이 미국 산업정책에 부응하며 미국에 대규모 직접 투자와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의 환경은 같을 수가 없다. 타이완이나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생산할 때와 미국에서 생산할 때의 단가가 다른다. 예전 TSMC는 미국 제조업의 인건비와 기타 비용들은 타이완 대비 아주 많이 높아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단가는 타이완에서 만들어 내는 것보다 50% 이상이 비싸다고 지적한 바 있다. TSMC사가 타이완에서 생산하게 될 경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한 후의 총이익은 대략 50%에 달하는 데 비해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 단가만 50% 높아져 매출 총이익은 반토막이 나게 된다. 이걸 TSMC사와 같은 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에 대입해서 볼 경우 만약 타이완에서 생산할 때의 매출 총이익이 30% 이하라면 거의 이익을 남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의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숙어에 ‘범법 행위로 처형될 수도 있는 장사는 하지만, 들인 밑천보다 얻는 게 적거나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양심없는 상인들이 돈 버는 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상인이라고 다 간사한 건 아니라 믿는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것인 만큼 밑지는 장사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우리가 유리한 조건의 관세 협상을 한 후, 대미 5천억 불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타이완 내에서의 충격은 그저 자금 뿐만 아니라 인재와 기술 그리고 수출과 생산 방면을 아우르게 될 것이다.
매년 타이완의 민간자본은 약 1,500억불이다. 이중 500억불을 미국에 투자한다면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 국내 투자에 구축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해외로 이전해 생산하면 타이완 인재를 필요로 할 것이고 수출도 감소되기에 우리 경제 성장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밑지는 장사를 하는 상인은 없다’는 숙어처럼 우리 기업의 현재 움직임은 비즈니스맨들의 예리한 판단도 포함되었기를 희망한다. -白兆美 원고ㆍ보도: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