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실제 당일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타이완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정리해 알려드리는 Rti 한국어방송의 금요일 프로그램 포르모사링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모사링크 진행자 손전홍(sch@rti.org.tw)입니다.

포근한 봄기운이 완연한 2월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큰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춘절 특별사면 소식이었죠.

라이칭더 총통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을 맞아

‘사면권(赦免權)’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중심에는 린려우룽즈(林劉龍子) 여사가 있습니다.

린 여사, 올해 80대에 접어든 할머니입니다. 

린 여사는 50년 동안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쳐버린 어느 날,

돌봄의 무게를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아들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법은 냉정했습니다.

그녀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통해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중화민국 건국 이래 9번째,

현 정부 첫 번째 사면권 행사. 

법의 칼날보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예우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 포르모사 링크 키워드는

‘라이칭더 총통,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단행’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이 발생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타이베이에 사는 80세의 린려우룽즈 할머니에게는

소아마비로 전신이 마비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53세 아들은 눈으로만 의사 표현이 가능했고,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할머니는 그 아들을 무려 50년 넘게 홀로 돌봤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간병, 상상해 보셨나요?

강산이 다섯 번 변하는 동안

할머니의 허리는 굽었고 손마디는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할머니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고령의 몸으로 투병하며

정신력마저 무너져 내리던 순간,

할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에서 자가 격리를 하던 중,

아들의 입에 뉴타이완달러 1만 원 현금이 든 빨간 봉투를 넣고,

턱 받이와 테이프 등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하게 했습니다.

방문이 잠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간병인이

베란다를 통해 방 안을 들여다 보다,

울고 있는 린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죠.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겨질

장애인 아들이 겪을 고통이 더 두려웠던 걸까요.

결국 아들의 생명을 거두고 본인도 무너졌습니다.

법정은 할머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살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타이완 사회는 들끓었습니다.

"오랜기간 홀로 돌봄을 떠안으면서

심신이 지쳐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한

린려우룽즈 할머니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진정한 정의인가?"라는

질문이 쏟아진 거죠.

2026년 2월 12일,

춘절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결단을 내립니다.

취임 후 첫 특사 대상으로

린 할머니를 지목한 겁니다.

총통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이 만든 비극이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분의 남은 삶을 보듬기로 했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법적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형불면죄(免刑不免罪)’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형벌은 면제해주되,

죄가 있었다는 사실은 지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유죄 기록은 남기지만,

80대 노인이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행정부의 '인도적 보완책'인 셈이죠.

라이 총통은 이를 통해

법의 엄격함과 인도의 따뜻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중화민국 헌법 제40조에 명시된

총통의 고유 권한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면은 중화민국 헌법에 명시된

총통의 권한입니다.

헌법 제40조에는 “총통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사면(대사,大赦)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면은 이미 선고된 형을

전부 무효로 하고,

아직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즉, 죄와 형이 모두 소멸하는 가장 강력한 사면 방식입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범죄인 개개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면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지만,

형의 선고 자체는 유효해서

죄명은 그대로 남습니다.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累犯)으로 간주되죠.

다음으로 감형은 형량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박탈된 공권을

회복시켜주는 권한입니다.

중화민국, 타이완은 지난 1947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특별사면은 현 정부의 최근 사면을 포함해 모두 9차례 이뤄졌고,

일반사면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타이완의 굴곡진 현대사가 보입니다.

역대 첫 특별사면은 장제스(蔣介石, 蔣中正) 정부 시절인

1937년 1월에 이뤄졌습니다.

첫 특별사면 주인공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1936년 시안(西安)사건을 일으킨 장쉐량(張學良)이죠.

사건 해결 후 장제스 총통은 국민정부에 장쉐량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1937년 1월, 당시 국민정부 주석 린선(林森)이

장쉐량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줍니다.

다만, 실제로는 '관속(管束)’ 즉 감시와 제한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의 연금 생활이 시작된 비극적인 사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화민국 제1~5대 총통을 역임한 장제스는

1948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3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사면 주인공은 조금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차이싱(蔡興)이라는 인물인데요.

차이싱은 적의 후방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큰 전공을 세운 공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실치사죄를 저질러 복역하게 되었죠.

장제스 총통은 그의 과거 공적을 참작하여

1961년 그를 특별사면했습니다.

세번째 특사는 1960년대 타이완 정치계를 흔들었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때는 1964년, 국립 타이완대학교(國立台灣大學) 정치학과

학과장이었던 펑밍민(彭明敏) 교수는

'타이완 자주 운동선언(台灣自救運動宣言)'을 발표하며

장제스 정부의 반공대륙(反攻大陸) 목표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장제스 총통은 이듬해인 1965년 11월 그를 특사로 석방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시절,

장제스 총통이 내린 이 세 번의 결정은

중화민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굵직한 사건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975년 장제스 총통이 서거하자,

부총통이던 옌자간(嚴家淦)이 제5대 총통직을 이어받아

최초의 문인 출신 총통이 되었습니다.

다만, 옌자간 총통은 재임 중

사면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978년부터 1988년까지 제6, 7대 총통을 지낸 장징궈(蔣經國)  총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규모의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은

리덩후이(李登輝) 정부 시절입니다.

1988년 장징궈 총통이 서거하자,

부총통 리덩후이가 총통직을 계승했습니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제7·8·9대 총통을 역임한 리덩후이 총통은

1990년 5월 20일, 27명의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을 단했습니다.

이는 역대 졍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주인공은 1979년 가오슝에서 민주화를 외치다 투옥된

이른바 '메이리다오 사건(美麗島事件)’의 주역들이었죠.

이 특별사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감옥 문을 열어준 것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덩후이 정부는▲ 린훙슈안(林弘宣)▲뤼슈롄(呂秀蓮)

▲천쥐(陳菊)▲야오자원 (姚嘉文)▲황신제(黃信介)

▲장쥔훙(張俊宏)▲ 린이슝(林義雄)

▲스밍더 (施明德)▲쉬신량 (許信良) 등

메이리다오 사건 핵심 인물 9명에 대해

'죄와 형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죄가 있었는데 용서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죄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국가가 인정한 것이죠.

또한, 다른 11명의 반란죄(叛亂罪) 수형자들을 특사로 풀어주고,

이미 출소했던 14명에게는 공권(公權)을 회복시켜 주며,

뺏겼던 투표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명예까지 되찾아준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사면된 인물들이

훗날 타이완 정치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특사 명단에 있던  천쥐(陳菊)는

민주진보당의 창당멤버가 되었고,

이후 가오슝 시장과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격인 총통부 비서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감사원장 격인 감찰원장과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메이리다오 사건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천쥐와 함께 타이완 민주화 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뤼슈롄(呂秀蓮)은

 지난 2000년 천수이볜 총통의 파트너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중화민국 최초의  여성 부총통 자리에 올랐습니다.

1941년생인 스밍더(施明德) 선생은

장제스 정부 시절인 1962년 6월 16일부터

리덩후이 정부의 특별사면 혜택을 받기 전까지

총 3차례 약 26년간 정치범 신분으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타이완의 넬슨 만델라로 통하는 스밍더 선생이 83세로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새 2년이 지났지만,

타이완의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그의 삶은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제10, 11대 총통을 지낸 천수이볜(陳水扁)은

중화민국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천수이볜 정부는 총 2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첫번째 특별사면은 아주 특별한 날에 실시됐습니다.

2000년 12월 10일, 바로 '세계 인권의 날'이었죠.

특별사면된 인물 중에는  수빙쿤(蘇炳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금은방 강도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인물이죠.

사법 시스템이 잡아내지 못한 '억울함'을

총통의 사면권으로 풀어준 사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동 운동의 대부 청마오싱(曾茂興),

그리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총을 들 수 없었던  19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까지...

총 21명이 이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면해주는 것을 넘어,

국가가 개인의 신념과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천수이볜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은 그로부터 7년 뒤인 2007년에 이뤄졌습니다.

주인공은 일명 '백미 폭탄마(白米炸彈客)'로 불린  양루먼(楊儒門)이었죠.

그는 폭발물을 설치했지만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이완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뒤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을 보호해달라는 절규를 담아

쌀을 채운 폭탄을 놓았던 겁니다.

법은 그의 행위를 범죄라 했지만,

천수이볜 총통은 그의 동기에 담긴 사회적 절박함에 주목했습니다.

특별사면을 통해 그를 석방하며

농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다시 한번 이끌어냈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제12, 13대 총통을 지낸

마잉주(馬英九) 정부 시절에는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제14, 15대 총통을 지낸

차이잉원(蔡英文) 정부 시절이 되어서야

두 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2021년 5월 20일, 임기 5주년을 맞은 날

첫번째 특별사면을 지시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사면이었는데…

주인공은 바로 부농족(布農族) 사냥꾼 왕광루(王光祿)입니다.

왕광루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산양을 사냥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죠.

법은 그를 밀렵꾼이라 불렀지만,

차이잉원 총통은 그의 행동이 원주민족의 유구한 전통이자

어머니를 향한 효심임을 인정했고,

왕광루는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차이잉원 정부는 원주민족의 전통 사냥 문화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총통의 사면권으로 실천한 셈입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2년 4월, 두 번째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됩니다.

주인공은 한위핑(韓豫平) 전 중화민국 육군 화동방위지휘부(花東防衛指揮部) 소장 과

장위선(張淯森) 사관이었습니다.

이들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뉴타이완달러 2,880원의 식사비 때문이었죠.

한국 돈으로 고작 13만 원 남짓한 금액이었습니다.

한위핑 전 소장은 매년 열리는 한광훈련(漢光演習) 기간 중,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금'으로

부대원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공금 횡령'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훈련 격려금을 부대원 가족들과의 식사에 썼다는 이유로

한 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한 소장을 따르던 장위선 사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익을 챙긴 것도, 돈을 가로챈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회계 처리상의 실수와 엄격한 법 적용이 맞물려

수십 년간 국가에 헌신한 군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때문에 타이완 사회에서는 "벌이 죄에 비해 너무나 가혹하다"는 탄식이 쏟아졌죠.

 차이잉원 총통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며,

금액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명시하며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사례들을 보면

타이완의 굴곡진 현대사가 보입니다.

장제스 정부의 정치범 사면,

리덩후이 정부의 메이리다오 민주화 운동가 사면,

그리고 차이잉원 정부 때 원주민족 사냥꾼 왕광루 씨에 대한 특사까지.

대부분 정치적 화합이나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었죠.

하지만 라이칭더 현 정부의

이번 린려우룽즈 할머니 특별사면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간병'과

'복지'라는 키워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보호자가 오랜 기간 돌보다 지쳐

결국 살해하는 간병살인 비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현실도 직시해봐야 합니다.

린 할머니 사건은 장기ž독박 간병이 주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의 무게가

한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간병살인'이라는 무서운 단어…

뉴스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개인의 헌신에만 맡겨두기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이칭더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한 가지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장기 간병 3.0 (長照3.0) 정책을 강화해

제2의 린 할머니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특별사면은 한 명을 구하는 일이지만,

정책은 수만 명을 살리는 길이니깐요.

이제 린 할머니는 감옥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곁에 없지만,

적어도 국가가 할머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Rti 한국어방송의 금요일 프로그램 포르모사링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에 손전홍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참고자료

2월 27일(금) 포르모사링크 삽입곡

[BGM : ①타오위안시국악단 (桃園市國樂團)- 얼후 협주곡 ‘야현’ (《夜炫》雙二胡協奏曲)

②후더푸 (胡德夫) –미려도 (美麗島) (Piano ver.)]

《中華民國總統府》 (2026. 2. 12.) <總統批示特赦八旬婦人林劉龍子　免除發監執行>, https://www.president.gov.tw/NEWS/39825

《中華民國總統府》<中華民國憲法>, https://www.president.gov.tw/Page/94

《中央社》 (2026. 2. 12.) <賴總統上任後首次特赦、歷來第9度　美麗島等行使案件一覽>, https://www.cna.com.tw/news/asoc/202602120187.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