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률은 중앙정부가 연례 예산 절차에 따라 앞으로 6년간 총 2천4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0조 2천억 원)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400억 뉴타이완달러(약 1조 7천억 원)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방 전력과 산업 수요에 따라 추가 편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의 주무 기관은 경제부가 맡고, 국방 분야 군용 장비 조달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가 담당한다. 또 경제부가 운영하는 ‘전략특별위원회’는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되, 국가기밀과 군사 배치, 정보 및 공급망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방 전문 영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장둔한(張惇涵) 행정원 비서장은 행정원이 법안에 부서한 것은 국방 안보와 산업 고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 전력이 하루라도 빨리 구축될수록 억지력이 강화되고, 국방 자주화가 조기에 이뤄질수록 해외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행정원은 법률에 따른 예산 편성이 곧바로 2천400억 뉴타이완달러의 일괄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헌정 체계에 따른 예산 편성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방 전력 구축과 산업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입법원의 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행정원이 최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무인체계 관련 예산 559억 뉴타이완달러(약 2조 3,800억 원)가 포함됐다. 행정원은 무인체계가 타이완의 비대칭 전력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입법원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심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타이완 총통부 대변인 궈야후이(郭雅慧)는 오늘(11일) 샤오 부총통이 해당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했으며 린 외교부장이 동행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한 내용은 샤오 부총통이 귀국한 뒤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은 유럽의회 부의장 피나 피치에르노(Pina Picierno)가 벤토테네섬에서 열린 포럼에서 샤오 부총통의 현지 도착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피치에르노 부의장은 10일(현지시간) 행사에서 “타이완 부총통 샤오메이친이 방금 벤토테네섬에 도착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 포럼에 그녀를 초대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큰 박수가 이어졌다.

피치에르노 부의장은 샤오 부총통의 참석 일정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배경에 중국 정부의 개입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해 그 누구도 이곳에서 누가 발언할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토테네섬은 자유와 저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권위주의 정권과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사 통신 역시 관련 보도에서 ‘타이완 부총통이 벤토테네에 도착했으며 중국에는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제목을 달고, 중국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타이완 측 대표의 일정이 사전에 비공개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벤토테네 유럽 자유·민주주의 포럼’은 피치에르노 부의장이 2025년 창설한 행사로, 전 세계의 반체제 인사와 시민운동가, 유럽 각계 지도자 등이 참석해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포럼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며, 202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올렉산드라(Oleksandra Matviichuk)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 대표 등도 참석한다. 

중화민국 경제부는 10일 행정원 회의에서 ‘중소·영세기업 전환·고도화 발전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8년간 1천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조 2500억 원)를 추가 투입해 중소·영세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당해연도 기준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지고, 3년 분할 공제율도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스마트기계와 인공지능(AI),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설비의 세액공제 적용 기준도 100만에서 25만 뉴타이완달러로 대폭 낮아진다. 

신규 고용과 임금 인상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신규 고용 세제 지원 대상은 기존 2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또는 55세 이상으로 넓히고, 임금 인상에 대한 추가 공제율은 175%에서 200%로 높인다.

허진창(何晉滄) 경제부 차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매년 약 4천개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고, 약 500억 뉴타이완달러(약 2조 1300억 원)의 추가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혜 근로자는 현재 3만2천명에서 약 4만3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합자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뿐 아니라 금융 지원과 상권·전통시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부는 이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를 거쳐 10월 초 입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화민국 내정부가 10일 발표한 2026년 8월 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타이완 전체 인구는 2322만47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3622명 감소했다. 7월과 비교해도 1만281명 줄었다.

8월 출생아는 749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2명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1만6470명으로 1244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는 8978명을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는 6만1742명, 사망자는 13만2098명으로 집계됐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다.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79만71명으로 전체의 20.62%를 차지한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11.26%에 그쳤다.

이 같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정부는 혼인·출산 가정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오늘(11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의 면세액은 현행 10만1천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30만 원)에서 15만1500 뉴타이완달러(약 644만 원)로 50% 인상된다.

또 노동보험과 농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군·공무원·교직원 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기존 2만4천 뉴타이완달러(약 102만 원)의 공제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소득공제할 수 있게 된다.

중화민국 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237만명이 혜택을 받고, 세금 감면 규모는 약 80억 뉴타이완달러(약 3,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7년 5월 실시되는 202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저출생 대응을 위한 ‘타이완 인구 대응 신전략: 가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자녀 양육 가정의 세 부담을 줄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